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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초등학생성추행에 연루 되신 분이라면 필연적으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한만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어서 징역형의 실형까지 내려질 확률도 매우 큰데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찾기가 힘드실겁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
" 내가 잘 하고 있는 거 맞을까?"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글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인 제가 필드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행동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시면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고,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받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겁니다.
1. 초등학생성추행, 처벌이 그렇게 무겁나요?
이미 처벌 규정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정확한 처벌 규정에 대해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인데요.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합의는 감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 외
부가 처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성추행은 징역형같은 형사처벌외에도 유죄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병과되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범을 할 확률이 낮다"라는 입증을 해야만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에 협조하세요
그렇다면 초등학생성추행 연루 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
첫번째,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이 사안에 연루되신 여러분께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성범죄인 것도 모자라 그 대상이 초등학생 미성년자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행동하나, 태도 하나가 수사기관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선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수사에 모든 전 과정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진술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 기억이 잘 안나요
초등학생성추행 사건 경찰조사에서 누구나 할 법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장을 한 두번 진술 한 것으로 상황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데요.
하지도 않은 범죄의 행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의 진술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하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에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예상하고, 어떻게 답변할지를 미리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하나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발부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4. 증거인멸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있으면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증거인멸을 할 확률이 높을 때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메시지, 블랙박스 등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은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더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한 일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이 행동 하나가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라는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그래서 저 감형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지금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구속을 피하는 것은 물론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확정해서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괜한 기대감을 심어드리기보다 본인의 사안에서 저를 만나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제안해드리기 때문에 이 글에서 어떤 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정적인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선택하셔야 할 때입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으로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범죄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