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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피스텔성매매단속되어
경찰청 풍속단속계(팀)의 연락을
받은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아직 조사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글을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오피스텔성매매단속 경찰청 풍속단속계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눈앞이 깜깜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실제 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경찰청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것만으로도 "인생이 망했다", "이제 감옥에 가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장부에 성매매를 한 기록만으로도 처벌 받는 시대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동주는 성범죄, 그 중에서도 성매매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님들이 많습니다.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것 뿐 아니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경험도 많기 때문이죠.
이미 벌금형을 받으신 분들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받은 사실 자체가 삭제되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를 받게 해드렸는데, 결국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다보니 지속적으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성매매단속 되어 경찰청 풍속단속계의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넘는 시간동안 필드에서 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의미 있으실겁니다.
1. 오피스텔성매매단속, 경찰청 풍속단속계의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아무한테나 무작정 연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죠.
내가 간걸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겁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성매매 업소는 장부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장부에는 여러분의 전화번호, 출입시각, 인상착의, 결제방법, 받은 서비스의 종류 등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저 가지 않았다는 말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 혐의를 부인하면?
네 기록이 있다는 거 잘 알겠는데요...
기록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끝까지 성매매는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괘씸죄 혐의가 더해지기 때문이죠.
물론 장부와 같은 증거만으로 처벌 받은 판례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 무엇을 했는지 확실한 알리바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함부로 혐의를 부인하면 안되는 것이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3.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의 핵심
오피스텔성매매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이 처분이 어떨 때 내려지는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죠.
10년 넘게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저 이세환의 데이터를 비롯해 말씀 드리면 기소유예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할 때 내려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초범일 때
진지한 반성 및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낮다고 평가될 때
이 세가지가 기소유예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요소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전략 또한 달라야 하는데요.
이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4. 이미 벌금을 받은 분이라도
저는 이미 벌금이 나왔는데요…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미 벌금을 받은 분이라도 전과가 남지 않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정식재판청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벌금형은 대부분 약식재판에 의해 내려지기 때문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형의 선고를 잠시 미루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형이 면제되고 전과기록에서도 삭제됩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오피스텔성매매단속 경찰청 풍속단속계의 연락을 받은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성매매 사건을 맡은 경험이 많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