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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성추행경찰조사는 향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요.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송치 및 법원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사건의 최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겨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본문에서는 법무법인 동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대응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조사 일정 조율, 방어권 행사를 위한 시간 확보
수사관은 이미 고소장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충분히 숙지하고 질문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정보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 일정을 2주 정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시간 동안 아래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보: 변호사를 통해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사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 시간, 장소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 수립의 시작입니다.
사실관계 객관적 재구성: 고소장 내용을 기반으로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모바일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은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거나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 및 진술 대비: 확보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성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혹은 해당하지 않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법리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표현은 무엇인지 사전에 점검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진술의 원칙, 불리한 진술 거부와 일관성 유지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이 권리는 어디까지나 전략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진술: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추후 다른 증거와 진술이 배치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도 신문 방어: 수사관은 때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상대방이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와 같은 질문에 섣불리 긍정하면, 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질문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답변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유지: 성추행경찰조사부터 검찰 조사, 법정 진술까지 모든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이 계속 번복되면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결국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첫 조사의 진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부적절한 질문을 제지하고 피의자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더불어 조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을 수정 요청하는 등 혐의 방어에 최선을 다합니다.
3. 증거 유무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진다
혐의에 대한 대응 방향은 객관적 증거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증거가 명확한 경우
CCTV 등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가 불명확한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라면 섣불리 사과하거나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 비논리성, 객관적 사실과의 모순점 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