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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고 아청성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걸 수사기관이 알게 되었는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관련 성범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강간 유형 범죄, 다른 하나는 성매수 유형 범죄이지요. 제목에서 밝혔듯 오늘은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아청성매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음에도 '설마 증거가 남아있겠어?', '상대도 동의한 일인데, 초범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수많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도와온 입장에서, 위와 같은 생각은 무척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생각이 위험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무법인 동주 소속으로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을 자주 해결하다 보니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곤 해요. 물론 동주에서 저와 직접 만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전 미리 연락 주셔서 일정을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매우 엄중하게 처리되는 사안입니다.
설령 미성년자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이는 아청성매수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안으로, 아예 아청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요.
아직 성적 판단 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법원은 이를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아래 몇 가지 사실만 봐도 명확합니다.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는 점
공무원 같은 특정 직업군 결격 사유로 규정된 점
존스쿨 제도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이 거의 불가능한 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빈번하게 내려진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성립한다면, 구체적인 참작 사유를 정리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경찰 조사가 예정되었다는 것의 의미
대가를 주고받은 미성년자 성관계로 인해 이미 경찰 연락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범행 관련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미처 생각지 못했을 뿐, 범행 증거는 다양한 경로로 확보될 수 있거든요.
더욱이 성범죄 경찰조사는 보통 피해자 진술부터 먼저 듣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마쳤다면, 혐의를 뒤집기란 대단히 힘들어지지요.
이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기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청성매수 경찰조사 전 체크리스트
▶️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고의성이 있었는가?
▶️ 두 사람이 나눈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가?
▶️ 경찰조사 일정은 언제로 조율할 것인가?
▶️ 진술 준비 과정에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것인가?
3.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H 씨는 종종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상대와 대화를 나누게 됐고,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지요. H 씨는 대화 상대 P 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만 먹고 헤어지려 했는데, P 씨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H 씨는 P 씨가 고등학생인 걸 알았지만, 상대가 먼저 제안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고요.
결국 근처 모텔로 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H 씨는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고 피의자 조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H 씨 입장에선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아청성매수는 법적으로 중한 미성년자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단단히 각오해야 했지요. 그래서 변명이 아닌,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주장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H 씨는 자신의 안일한 판단을 깊이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
H 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시도함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H 씨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여러 감형 사유를 가지고 있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
이처럼 주장과 더불어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기에, 그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H 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실형을 피하게 됩니다. H 씨는 사안의 심각성을 일찍 깨닫고 움직였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청성매수와 같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상대방 동의를 받았더라도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본인 사건에서 어떤 감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치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