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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쉽지는 않습니다만
: 성추행 혐의에 의한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전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판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히지만 결국 억울함을 분명히 입증해야 하는 만큼 쉽진 않지요. 한편 무혐의종결을 위해선 일관적인 진술도 중요한데 진술 번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도 다양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내 사건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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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이정도면 억울한 사건 아닌가요? |
| Q2.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종결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
| Q3. 일관적인 진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Q4. 무혐의 주장을 원할 때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나요? |
Q1. 이정도면 억울한 사건 아닌가요?
저희 동주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저렇게 주장하시곤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막상 '법적 기준'으로 보면 성추행 혐의를 부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지요.
가령
- 잠깐 스쳤을 뿐이다.
- 겨우 손/팔목이 닿았을 뿐이다.
-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은 없었다.
등의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위와 관련된 상황에서도 충분히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무혐의종결을 노려봐야 하는 사건'이라고 개인적으로 단정짓진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성추행경찰조사 전 신속히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성추행 혐의에 따른 성립 조건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2.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종결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경찰 또한 검찰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무혐의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동주 또한 성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려면 다양한 근거를 통해 억울함을 명료히 밝히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 사건에 맞는 주장, 증거 등을 준비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세밀한 법적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법률 조력자와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3. 일관적인 진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추행경찰조사 이후 불송치결정을 통해 무혐의종결이 되길 원하실 경우 '일관적인 진술'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즉 진술이 꾸준히 '혐의가 없다'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언뜻보면 그리 어렵지 않겠다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 경찰조사는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미흡하게 준비하였다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채 일괸성이 무너지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특히 경찰이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기 힘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신중히 답하지 않으면 부적절한 진술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점점 일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결정 대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다시 무혐의를 다투어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Q4. 무혐의 주장을 원할 때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나요?
성추행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인한 불송치결정을 원하실 때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여럿 존재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만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논리적인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명으로 취급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앞서 말한 증거 수집 절차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 불송치결정은 그리 간단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성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경찰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야하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말로만 주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동주의 조언을 들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준비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뿐만 아니라 이후의 절차 준비에도 조력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