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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추행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제 행동, 추행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관련 정보(추행 뜻, 성립요건 등)를 찾아보고 계셨나요? 혹은 추행 혐의를 부정하려 하시나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 글을 발견하셨다면, 실수를 막을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추행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자주 조력해왔거든요.
당연히 성추행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도움을 드린 경험도 많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도 있지요. 덕분에 추행 뜻, 성립 여부, 앞으로의 대응 방향 같은 질문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 먼저 추행의 간단한 정의, 그리고 혐의 부정 시 유의할 점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작성한 글은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니 참고 자료 정도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대응에 앞서서는 저를 만나 함께 사안을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그래서, 추행이 정확히 뭔가요?
추행 뜻, 대강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워낙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고, 언론 보도도 잦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추행 정의는 출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공통된 부분을 모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추행을 부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기에, 혼자서 성급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한편 자신의 혐의에 따라 성립 조건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때는 폭행/협박 여부가 중요하고(강제추행), 또 다른 때는 장소(공중밀집장소추행)나 상대방의 상태(준강제추행)가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성추행 성립 여부를 따져볼 땐, 추행 뜻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체접촉이 있으면 전부 성추행인가요?
추행 뜻을 보다 보면 자연스레 ‘그럼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무조건 추행 성립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성추행이 보통 신체접촉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신체접촉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추행인 것은 아니에요. 보통 추행 성립에 있어 고의성 여부도 함께 살피는데, 정말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었다면 혐의를 부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추행 아닌 사안이라도, 혼자 힘으로 아니었다고 주장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지요. 피의자가 된 상황 자체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법리적 논리로 추행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3.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도
성추행을 부정할 때 고려해 볼 만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합의된 신체접촉, 보통 추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상대 동의 의사를 입증한다는 것은 참으로 까다로운 일입니다.
스킨십 전에 사진, 영상, 녹음 같은 증거를 남겨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 테니까요. CCTV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결국 신빙성 있는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동의가 있었어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니 주의하세요.
상대 연령, 만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 과정에서 상대를 속인 경우
동의 당시 상대가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경우
추행 뜻을 살펴봐도 자신이 정말 성추행을 한 건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찾아봐도, 개인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법률적 사고가 그리 쉽게 길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성범죄를 정확히 이해하고, 꾸준히 현장 사건을 다루는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추행 성립 여부 판단, 현재 확보한 자료 검토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수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