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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사건 때문에 기기 제출, 조사, 포렌식 등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제 글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카 사건, 아주 대표적인 사이버 성범죄 유형입니다. 최근 범행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법적 제재 또한 강력해지는 추세지요. 다만 비슷한 불법촬영 범죄라도 저마다 다른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령 촬영 부위, 의도, 횟수 같은 요소들이지요.
이런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작될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감형이 이뤄지기도 하고요. 관련하여 저 또한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실형 위험이 상당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아낸 경험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
들을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긍정적 결과를 위해선 초기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 처벌 수위를 높이는 지름길, 증거인멸
불법촬영물 삭제, 즉 증거인멸이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불안감 때문에 순간 ‘촬영물을 전부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선처받을 사안마저 실형으로 이끄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불법촬영물 삭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비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성급한 삭제 행위 자체가 혐의에 대한 의심을 키우며, 한층 더 강도 높은 포렌식 조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준비하신다면 증거인멸은 절대 피하시고, 변호사로부터 취해야 할 행동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2. 불법촬영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불법촬영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행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나뉘는데요. 벌금형은 5,000만 원 이하로, 징역형은 7년 이하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설명드린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상습적인 불법촬영이 이뤄진 경우, 또는 다른 범죄와 연루된 경우라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요. 보통 불법촬영은 2년 안팎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상당한 피해를 유발했거나 재범인 경우,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한 경우 등 여러 원인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가능한 한 낮추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진실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범행 인정
같은 요소들에 집중하여 선처 사유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버스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사례
의뢰인 Y 씨의 상황)
▶️ Y 씨, 야근 후 버스로 귀가하던 중이었음.
▶️ Y 씨 자리 근처에 치마 입은 여성을 보게 됨.
▶️ Y 씨, 해당 여성의 다리 부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함.
▶️ Y 씨는 주변에 승객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사실 다른 승객 1명이 있었음.
▶️ Y 씨 범행은 해당 승객에게 목격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가 이뤄짐.
▶️ Y 씨, 처벌 감형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심.
Y 씨의 불법촬영 범행은 워낙 명백했기에, 섣부른 혐의 부인이나 증거 삭제는 피해야 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아래 요소들을 중심으로 선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성: 우발적 범행에 대해 진중한 태도로 반성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점, 상세한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 이수 등
피해 회복: 사건 초기부터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조심스럽게 합의를 시도한 점,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이며 원만히 합의에 동의한 점
기타 참작 사유: 이번이 처음인 초범인 점, 포렌식 결과 다른 범죄가 발견되지 않은 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가 원만한 점
다행히 의뢰인이 단순 촬영에 그치고 유포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으로 선처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을 맡은 검찰이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요.
초범이라고 방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였기에 Y 씨는 여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참작 사유를 직접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괜히 어설프게 시도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가령 성급한 합의 시도처럼 말이지요.
저는 수많은 법률 조력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조사나 재판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