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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할까?
어차피 잡아떼면 못찾을꺼 같은데…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슴만튀, 엉만튀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본인의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순간적인 충동으로 벌어진 일이라 사태의 심각성을 잠시 외면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저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유독 슴만튀, 엉만튀와 같은 기습추행 처벌이 무거워지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 가장 치명적인 특징 3가지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연루되셨다면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그럴 의도는 없었다", 안일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
2. "CCTV 가 있어도 부인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3.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
4.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엉만튀를 했다가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5. 글을 마치며
1. "그럴 의도는 없었다", 안일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
강제추행죄의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단순히 손목을 잡는 행위부터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까지 모두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특히 슴만튀, 엉만튀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로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람이 많아 실수로 부딪힌 것이다"
"친근감의 표시였다"
등과 같은 안일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인데요. 이는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뿐 전혀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지는 원인이 되는데요.
물론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시시비비를 가려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실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안일한 태도로 변명을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2. "CCTV 가 있어도 부인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간혹 명백한 CCTV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겠지만 슴만튀, 엉만튀와 같은 기습추행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 진술이 명확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인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는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죠.
본인이 잘못한 상황임을 인지하셨다면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법리로 방어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혐의 부인은 기습추행 처벌 수위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3.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
기습추행 사건 특히 슴만튀 엉만튀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 때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실수가 바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방어를 포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기억을 못하면 수사기관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에만 의존하여 사건을 구성합니다.
피의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정황(예:피해자와의 시비, 동선, 실제 접촉 강도)는 모두 무시되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와 증거기록을 모두 확보한 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 방어전략을 짜야 합니다.
4. 클럽에서 만취한 상태로 엉만튀를 했다가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슴만튀 엉만튀 기습행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분들의 특징을 소개해드리는 글이었습니다.
기습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최선의 목표는 기소유예가 되어야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전과가 남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자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