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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헌팅포차성추행 혹은 술먹고성범죄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고 패닉에 빠져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지난 11년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루어왔는데요. 특히 클럽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사건을 맡아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많은 사건들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한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경찰조사'라 답할 것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번 글에서는 헌팅포차성추행 술먹고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를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기억 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진술입니다
2.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다? 상황이 더욱 악회됩니다
3. CCTV 증거 부인하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4. 섣부른 합의 시도는 2차가해로 간주됩니다
5. 글을 마치며
1. "기억 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진술입니다
술먹고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는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근거가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수사관이 피의자의 변론은 배제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과 CCTV 등 확보된 증거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한다는 얘기이죠.
이는 피의자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는데요.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을 재구성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랬다?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헌팅포차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성추행사건과 그 결이 다릅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서로 합석했고 분위기도 좋았으니 이 정도 스킨십은 동의한 것 아니냐"는 항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법원읜 판단은 매우 엄격합니다. 헌팅포차라는 장소의 특수성이나 상대방의 소극적인 태도(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것)를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불분명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아 죄질을 더 나쁘게 평가할 수 있죠.
경찰조사에서 "분위기가 좋았다", "상대도 싫어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CCTV 증거 부인하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나 요즘 헌팅포차나 주점에는 CCTV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녹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든느 지름길인데요. 이는 수사관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CCTV 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이나 그것이 추행의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접촉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추행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조사 전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법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섣부른 합의 시도는 2차가해로 간주됩니다
헌팅포차성추행이나 술먹고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다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인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공포이자 2차가해입니다.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죠.
재판에 가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결국 선처로 가는 길은 경찰조사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찰과 법원까지 가는 핵심 증거가 되며 이를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조사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헌팅포차성추행 술먹고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서 경찰조사를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헌팅포차성추행 술먹고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셨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