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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유포했다가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게 큰 문제가 되겠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저희 법인에서는 실제로 딥페이크제작 및 유포로 구속 위기까지 갔던 사례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내에서의 위장수사가 합법화되면서 경찰의 잠입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텔레그램은 안전한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본사에서는 성범죄 사건으로 협조 요청을 할경우 실제 협조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노하우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조력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의 경우는 대표변호사인 제가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진행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딥페이크제작 유포 성범죄구속 피한 사례를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딥페이크제작 유포 처벌 수위는?
2. 사건의 경위
3. 조력 드린 내용
4. 사건의 결과
5. 글을 마치며
1. 딥페이크제작 유포 처벌 수위는?
우리 법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제작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유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한 행위 자체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경우 성범죄구속까지 대비해야 하지요.
사건 연루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2. 사건의 경위
*해당 사례는 실제 제가 조력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조력 드린 내용
4. 사건의 결과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딥페이크제작 유포 성범죄구속 피한 사례였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안이지만, 위 사례와 같이 제대로된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자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