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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변호사님 저 인생 끝난거 맞죠?...
한날 실제 상담을 오신 의뢰인 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성범죄에 가해자로 연루되었으니 인생이 끝난것 아니냐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비단 위 의뢰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셀수 없이 많은 분들을 상담해오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그런 나약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을 뒤 흔들정도로 치명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루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 헤쳐 나가는지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도촬, 몰카벌금형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도촬로 적발되었을 때 왜 몰카벌금형에 만족하면 안되는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면 최선의 결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나약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 글에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지하철도촬 몰카벌금형에 만족하면 안되는 이유
2. 몰카벌금형부터 시작되는 보안처분
3. 나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4. 지하철도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의뢰인 D님의 사례
5. 글을 마치며
1. 지하철도촬 몰카벌금형에 만족하면 안되는 이유
벌금 정도면 나쁘지 않은거지 뭐...
돈만 내면 되는 거잖아
과연 그럴까요? 돈만 내면 되는 거니 나쁘지 않은 정도일까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전과가 남는 것이 상관이 없다면요.
성범죄전과가 생긴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몰카벌금형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생깁니다. 재판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한번생긴 전과는 인생의 주홍글씨처럼 평생 남습니다. 물론, 숨기고 살 수 있겠지만 취업, 비자발급 등 우리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범죄전과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니지 않길 바란다면, 지하철도촬 사건이라면 몰카벌금형에 만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2. 몰카벌금형부터 시작되는 보안처분
보안처분은 뭔데요?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병과될 수 있는 일종의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낫겠네요.
각 처분에 대해 짧게 설명 드리면,
전자발찌 : 발목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24시간 감시 당하며 이동할 수 있는 지역에 제한이 생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본인의 이름, 나이, 얼굴, 사는 곳 등이 관할 경찰서에 등록 혹은 관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취업제한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공무원, 공기업 등 회사에 취업에 제한
비자발급 제한 : 일부 국가에 가기 위해 비자 발급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이 처분들이 몰카벌금형만 받아도 병과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받지 않는 방법은? 지하철도촬 재판에서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지요.
기소유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 나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
각 사안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소유예란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종결, 재판으로 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게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유죄는 인정되지만 검사 선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 재판까지는 받지 않게 해주는 처분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메리트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하철도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또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나요?
검사가 기소유예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의자가 본인의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는가?"
입니다. 이 두가지가 기소유예가 내려지는데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지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 전략이어야 효과가 있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4. 지하철도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의뢰인 D님의 사례
5. 글을 마치며
이상 실무를 가장 잘아는 변호사 이세환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짬을 내어 글을 적어보았는데, 몰카벌금형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분이 그 생각을 버리셨다면 제 목표는 이룬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세요. 실무를 가장 잘아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