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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범죄 중 성폭행, 특히나 무거운 아청법처벌이 가능한 만큼!
: 미성년자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은 유형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종종 제대로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이럴 경우 합의 관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억울하다고 하여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은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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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미성년자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폭행에 대한 처벌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 준강간,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선 각 성폭행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청법처벌을 받게 되는 성폭행 범죄의 특징
이는 모두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성범죄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Q2. 제대로 합의된 관계였는데요?
종종 합의된 성관계였음에도 미성년자성범죄 중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면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무척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비록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아청법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자신의 입장을 일관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합의 관계(준강간의 경우 상대의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는 점도 포함)를 보여주는 증거들을 찾아야 하고요.
아울러 상대의 진술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 모순된 부분 등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내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시곤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대응은 16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합의관계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Q3. 상대방에게 직접 따지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록 억울한 성폭행혐의라 하여도 고소를 진행한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따지려거나 해명하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절차가 시작된 이상 일단 상대는 미성년자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데요.
그렇기에 피해자 보호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져 불이익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가해를 하였다'라 판단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사유로 기록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면 결국 혐의를 벗기가 참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변호인과 상의를 한 후 굳이 필요없는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Q4. 여학생과 합의관계를 하였지만 고소를 당했던 사건
P 씨는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과거 고등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졸업 후 동아리 후배와의 시간을 가졌다가 고등학생이었던 L 양과 친해지게 되는데요.
두 사람은 정식 교제를 하였고 이후 합의성관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P 씨는 L 양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이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L 양은 P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P 씨는 억울한 아청법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동주와 함께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법적 기준으로 분석한 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 두 사람은 정식 교제를 하던 사이었음
* 이별 과정에서 L 양과 의뢰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
* 성폭행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도 구체적이지가 않음
일관된 진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만큼 수사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P 씨는 경찰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을 받게 되었고요. 이로써 억울한 성폭행혐의를 벗는데 성공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중 성폭행 혐의는 특히나 무거운 아청법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면 제대로 입증 과정을 거쳐 무혐의 결과를 받으실 필요가 있지요.
다만 법적 절차가 낯선 분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또한 대응 준비가 가능한 법무법인 동주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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