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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벌금도 전과가 기록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 성매매벌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과기록의 사유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그 결과 인사상 불이익,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벌금형으로 인한 전과기록을 막고자 하실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선 경찰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이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경찰조사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수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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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벌금형도 전과기록 사유가 되나요?
종종 범죄에 대한 징역형만 전과기록의 사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 심지어 집행유예 또한 전과 기록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벌금이 확정될 경우 법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매매 사건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고자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법원이 아닌 검찰이 판단하는 선처인데요.
그런 만큼 기소유예를 위해선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성매매벌금은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면 어떤 편인가요?
A. 성매매에 대한 벌금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면 액수가 그리 큰 편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금액만 보고 안심하셔선 안 됩니다.
참고로 성매매 초범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성매매 전과가 남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벌금으로 인한 전과기록이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공무원 임용에서의 결격사유'를 걱정하시곤 하는데요.
성매매벌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내부 징계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다음에 재범으로 적발된 경우 전과가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지요.
자주 나오는 질문)
Q.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A. 미성년자성매매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범죄는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요.
이 때문에 미성년자성매매는 벌금만 받아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됩니다.
물론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실무적으로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형이 나오거나 감형을 받아야 집행유예가 간신히 나오는 편이지요.
Q3. 경찰조사에선 뭘 강조해야 할까요?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나서 성매매벌금 및 전과기록에 대해 걱정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신속히 대응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기소유예에 가급적 도움이 되려면 경찰단계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괜히 나중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점들에 주목, 관련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반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 재범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점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
* 성매매의 동기, 횟수, 범행 후의 행동 등은 어땠는지
이를 소홀히 여기고 '그래도 초범이니까 기소유예는 쉽겠지'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기소유예에 실패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를 자주 봐왔거든요.
Q4. 자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직 경찰조사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수를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자수를 한다고 무조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고려가 될 순 있다고 언급되긴 하지만요.
자수를 잘못하다간 되려 죄가 무거워져 선처가 쉽지 않아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연락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과연 자수의 실익이 있는 상황인지'를 신중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 불안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가져보신 후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판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매매벌금은 전과기록으로 남아 앞으로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다른 성범죄에 비해 액수가 적다'나 '보통 성범죄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오는 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일하게 생각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는데 법률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셨다면 동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대응하여 기소유예/선고유예/ 벌금형/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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