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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오피스텔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최근 성매매 단속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거와 달리 경찰은 업소 현장을 급습하는 것보다 업주나 알선책을 먼저 검거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성매수자들을 역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부 단속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업주의 휴대전화, 예약 장부,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간접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벌금형이라는 전과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1. '장부 단속'의 의미
장부 단속이란 성매매 알선책이나 업주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디지털 기기(휴대전화, PC)나 서류(예약 장부), 금융거래정보(계좌이체 내역)를 의미합니다.
경찰은 이 자료들을 분석하여 특정 시간대에 특정 금액을 입금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통신사 조회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하여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데요.
피의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성행위 영상과 같은 증거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 증거가 일관될 경우 유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주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업주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
해당 시간대 업소 인근 기지국 접속 기록 또는 CCTV 동선
위와 같은 증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돈만 보냈고 가지 않았다"거나 "다른 용도의 금액이었다"고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는 전제하에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현실적으로 기소유예가 최선
오피스텔성매매 초범의 경우, 실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게 되어 공무원 임용, 특정 직업군 취업,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이 목표로 해야 할 최선의 결과는 벌금형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 전략
기소유예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일관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했듯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확실한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음에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거짓임이 드러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벌금형으로 기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성매매 초범에 한해, 재범 방지 교육(존스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며 교육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 탄원서 외에도 자신이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내역, 부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내릴 수 있도록 호소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형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일관된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전략적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긴 시간 동안 성매매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 해결에 집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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