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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강제추행 무혐의를 준비하는 피의자, 특히 경찰조사 출석을 앞둔 분들을 위해 법률적 조언을 드리고자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납득시킨다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지요.
그렇기에 강제추행 무혐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선 경찰조사 진술부터 확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억에 의존해 사실관계만 정리한다고 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때문에 저와 같은 변호사가 사건 진술 준비를 돕는 것입니다.
법적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입장에서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늦지 않게 조력할 수 있습니다.
1. 진술을 뒷받침할 '적절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출석 전 무혐의 진술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증거는 진술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증거란 단순히 사건 당시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을 직접 보여주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자료 또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상대방 신고에 다른 의도가 있는 정황'
'상대방 동의가 전제된 행동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등을 입증할 자료(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등)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무혐의 주장을 도우며 이런 간접 증거들을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곤 했습니다.
2.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분들은 '경찰이 성추행했냐 물으면 아니라고 답하면 되겠지'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진술 과정에서 의도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 질문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그중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도 있고요.
이런 유도신문에 걸려들면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져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사전에 경찰이 할 법한 질문들을 미리 검토하고, 진술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조사 과정의 불안감을 덜어드립니다.
물론 예상 질문을 미리 점검해도, 실제 조사에서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요에 따라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바로 곁에서 돕고 있습니다.
3. 경찰조사, 혼자 준비하기 막막했기에
<의뢰인 K 씨가 처했던 상황>
K 씨,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음.
당시 고등학생이던 L 양과 친해지게 됨.
두 사람, 결국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함. 다만 주위 시선을 의식해 비밀 연애를 했음.
K 씨는 교제 중 L 양의 동의하에 포옹, 키스 등 스킨십을 함.
L 양, 부모님에게 교제 사실을 추궁당하자 스킨십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거짓 주장.
L 양의 허위 진술로 인해 K 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리 무혐의 진술을 준비하려 했으나 여러모로 막막함을 느꼈고, 결국 법무법인 동주의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응 과정 및 결과>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성추행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해야 했지요.
하지만 이 사건 역시 다른 성추행 사건처럼, 스킨십 당시를 직접 담은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스킨십 이후에도 L 양은 SNS에 두 사람의 연인관계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올림.
L 양의 진술은 강제성을 입증할 폭행/협박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떨어짐.
L 양은 고소 직전까지도 K 씨와 애정 표현을 주고받음.
이런 증거들을 통해 '두 사람의 스킨십은 합의에 의한 합법적 행동'이었음을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은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즉, 강제추행 무혐의가 나와 K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글에서 다룬 것처럼 경찰조사 출석 전에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법률 지식 없는 개인이 대비하기엔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개인에게 주어진 준비 시간,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법적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면,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