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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 피의자 입장이 되어 제 글을 찾아오셨나요?
아마 경찰 조사 연락을 받기 전, 혹은 이미 받은 후에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과거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성추행이든 아니든, 사건 초기 대응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거나 초범이라 할지라도, 초기에 저지른 실수는 이후 모든 형사 절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곤 하셨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물론 사안마다 대응 전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 만큼 먼저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경찰 첫 연락, 너무 많은 말은 피하세요.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이 오면, 담당 경찰은 보통 일정 안내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를 간단히 물어볼 수 있는데요.
보통 처음 경찰 전화를 받으면 이 순간 크게 방심하시곤 해요.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해야 합니다. 이때 나눈 대화가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짧고 간단하게만 대답하시고, 자신이 없다면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2. 첫 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몹시 불안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때문에 첫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지요.
특히 성추행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안 또한 얼마든지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때부터 자신의 입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해 두셔야 해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법적으로 성추행이 무엇인지, 내 행동이 혐의 성립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막막해하시곤 합니다.
강제추행 -> 내 행동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동의 여부 ->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그걸 어떻게 입증할지
성적 자유 침해 -> 내 행동이 과연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게다가 경찰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예측하기도 힘들고요.
이 때문에 성추행 관련 법리와 경찰조사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는 변호사 조력이 중요합니다.
3. 봉사활동에 갔다가 억울하게 휘말린 사례
의뢰인 R 씨는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던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R 씨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봉사단원 중 한 명인 K 씨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R 씨는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사건 경위를 파악해 보니, 이전에 R 씨가 K 씨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소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때 몸이 살짝 밀착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R 씨는 결코 고의나 성적 의도가 없었기에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셨지요.
저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재구성하고, 법리적 기준에 맞는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좁은 공간에서 활동했기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었음.
다른 봉사자들 역시 그 정도 접촉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함.
R 씨는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하자마자 즉시 K 씨로부터 떨어졌음.
아울러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 법적 기준에 따라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에도 일관된 주장을 펼쳤기에, 검찰 역시 성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요.
그 결과 R 씨는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후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