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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의자인데, 혐의없음 받고자 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같은 선처는 물론, 혐의없음 처분도 여럿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혐의없음을 도와온 변호사로서, 피의자 혼자 이를 준비하는 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히 변호사 선임을 종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형사 절차를 현장에서 수없이 겪으며 느낀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이 글을 읽고 반드시 제 도움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가 아니더라도 법조인의 조언 정도는 꼭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 글을 통해 저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빠르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1. 무혐의 처분, 경찰과 검찰 단계로 나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추행 혐의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주체는 경찰과 검찰입니다.
보통 고소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절차부터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억울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면 우선 경찰 단계 무혐의부터 준비하려 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경찰 단계 무혐의,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물증 하나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검찰 송치를 막지 못했더라도, 재판 전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을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지만, 되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준비에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2. 피의자 신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 혐의없음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변호사를 알아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 자체가 여러 불리함을 안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 중심 수사' 환경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주장에 큰 모순이 없다면, 명확한 물증 없이도 그 말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 주장은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자신의 무고함을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하지요.
다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고, 복잡한 법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성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의뢰인 K 씨는 저를 통해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벗은 분입니다.
K 씨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회사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팀에 입사한 P 씨가 K 씨에게 은근히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K 씨는 부담을 느껴 P 씨를 점차 멀리했고, P 씨도 단념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얼마 후, P 씨는 '사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K 씨에게 추행당했다'며 그를 신고했습니다.
K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확실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사건을 신중히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이 무혐의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P 씨가 K 씨에게 일방적 호감을 가졌다는 다수 동료들의 진술 확보.
엘리베이터 내 CCTV는 없었으나, 탑승 전후 복도 CCTV 영상 분석 결과 P 씨 주장과 모순되는 정황 발견.
K 씨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P 씨 진술은 여러 부분에서 구체성이 결여됨.
이런 점들을 토대로 K 씨의 억울함을 명확히 주장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P 씨 진술의 허점이 드러났고, 결국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추행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피의자 신분이 되면,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혼자 수사기관 조사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 만큼 성추행 혐의없음을 원하신다면, 현 상황을 냉철히 파악한 다음 법무법인 동주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세요.
그전에 구체적인 변호사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