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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형사처벌도 걱정이지만,
신상정보 관련 보안처분이 더 두려우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함께 내립니다.
보안처분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많은 피고인이 가장 걱정하는 처분은 따로 있지요. 바로 성범죄 신상정보 관련 보안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혐의, 반드시 신상정보 관련 처분을 받게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냥 가볍게 생각할 사안도 아니지요.
따라서 성범죄 신상정보 보안처분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면, 제 글을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신상정보 관련 보안처분의 종류
성범죄 신상정보 관련 보안처분은 크게 등록, 공개, 고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어만 봐서는 차이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테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신상정보 등록
: 경찰청 내부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것.
타인이 함부로 열람할 수는 없음.
신상정보 공개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앱을 통해 전국에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
등록되었다고 반드시 공개까지 이뤄지는 것은 아님.
보통 아래 '고지'와 함께 결정되는 편.
신상정보 고지
: 거주지 주변 이웃, 학교 등에 우편으로 신상정보를 알리는 것.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에 가장 힘들어하는 처분.
즉, 신상정보 관련 보안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고지는 얘기가 다르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어떤 경우에 결정되나요?
그렇다면 이 보안처분들은 언제 받게 될까요?
우선 신상정보 등록은 대부분의 성범죄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벌금형)이 확정되면 받게 됩니다.
참고로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했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한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비교적 무거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내려지곤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피해가 심각한 성폭력 범죄 등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법원은 여러 참작 사유가 있다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이때 법원이 주로 살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에 해당하는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지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지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지
등의 요소입니다.
3. 감형 사유를 통해 신상 공개를 막았던 사례
의뢰인 R 씨는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던 R 씨, 계속된 면접 탈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음주 후 충동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말았지요.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R 씨는 금방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R 씨와 같은 화장실 불법촬영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함께 받곤 합니다.
실형 위험도 적지 않은 사안이라 R 씨는 빠르게 제 조력을 요청하셨고요.
저는 R 씨의 감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취업 실패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점.
그 외 초범인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런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한편,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효과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대응 결과, R 씨는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면하게 됩니다. 비록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없었지만, 저희가 준비한 사유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공개 및 고지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상상만으로도 두려운 일일 겁니다.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를,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공개/고지만은 막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논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