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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실무, 實務
실제로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일 또는 그 현장, 이론적 지식보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험과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
변호사생활 11년차, 저는 그 누구보다 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라고 자부합니다.
변호사면 실무는 다 잘아는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연차 변호사때는 업무를 배워나기기 급급하고, 고연차변호사는 실제 필드에서 뛰기보다는 사무실에서 서면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는 항상 업무의 최전선에서 제가 직접 움직이며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 즉 실무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와 연애, 혹은 성관계를 맺으시고 합의 하에 한 것인데 법적인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 성인과 차이점이 없을만큼 성숙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하에 한거라 주장하면 상황만 불리해질 뿐입니다.
어떨 때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는지,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뭔데?
2. 합의 하에 한거라 주장한다면?
3. 가장 어려운 부분
4.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로 선처 이끌어 낸 사례
5. 글을 마치며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뭔데?
쉽게 설명드려 특정 나이대의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맺은 것을 강간죄와 같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그 나이를 만 16세로 정하고 있지요.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폭행, 협박, 강제성이 없었어도 강간죄로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간죄의 처벌 규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도 강제로 한게 강간이지
저는 서로 사랑해서 한 거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며 무죄를 주장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 즉 성적인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힘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합의 하에 한거라 주장하신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합의 하에 한거라 주장한다면?
실무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보니 많은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관련 많은 판례를 봐오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성인 남성이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까지 "합의 하에 한 성관계이니 나는 죄가 없다, 무죄를 내려달라"라는 주장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남성은 결국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안에서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판례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하에 한거라 주장하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결코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3. 가장 어려운 부분
바로 피해자측과 합의입니다. 결국 합의 하에 한 성관계도 처벌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측에게 용서를 구해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측 부모들은 본인의 자녀가 온전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선처의결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합의를 성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합의 대리를 맡기셔서 성공시키셔야 하는데 여러분은 내 사건의 합의를 잘 해줄 전문가를 찾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4.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로 선처 이끌어 낸 사례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중학생성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 하에 했다고 주장해도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해당 사안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더 이상 시간은 지체하지 마시고 서둘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