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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번 글은 얼마 전 실제 제게 "성매매 장부단속을 당했는데 기소유예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남겨주신 의뢰인분의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 글에 들어오신 분들 또한 질문을 주신 의뢰인과 비슷한 내용의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기소유예 장부단속도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
2. 장부단속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3. 이미 벌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4. 오피스텔 성매매 장부단속에 적발되었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
5. 글을 마치며
1. 성매매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
벌금만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성범죄전과가 생겨도 괜찮다면 벌금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전과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사회적인 시선 뿐 아니라 실제 행정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비자 발급제한,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치명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성매매 장부단속 되셨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단, 기소유예는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전 검찰단계에서 용서를 받아 종결시켜야 하는 처분이므로 신속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장부단속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
장부단속이라 하여 성매매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단속이나 장부단속이나 단속의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죄질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두가지입니다.
1) 검사에게 현재 내가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2)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어필하기
이 두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말로만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3. 이미 벌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받았는데...
그럼 끝난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으셨다고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인데요.
선고유예는 재판에서 판결을 받을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판결을 받고 2년간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범죄 연루된 기록이 삭제 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벌금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는 방법에 대해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4. 오피스텔 성매매 장부단속에 적발되었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
5. 글을 마치며
성매매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아셨으니 이제 하셔야 할 일은 서둘러 내 사건을 해결해줄 전문가를 찾는 일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사건이 재판으로 가기 전에 검찰단계에서 종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