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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Q. 변호사님 감형을 받으려면 성추행합의서를 써야 한다던데,
어떻게 쓰는거죠?
상대방한테 부탁하면 되나요?...
얼마 전 실제 제게 질문을 주신 의뢰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이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확하게 팩트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첫째, 성추행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감형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서류 없이는 감형을 받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입니다.
둘째, 성추행합의서는 가해자로 연루되신 여러분이 직접 피해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간 선처를 받으려다가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실부터 알고 있으셔야 성추행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성범죄양형자료로써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아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성추행합의서, 우선 상대방이 합의 수락부터 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직접연락? 가중처벌 받는 원인이 됩니다
3. 합의서에 더해 OOOOO 받으면 더 좋습니다
4. 성추행합의로 징역형에서 기소유예로 감형된 사례 소개
5. 글을 마치며
1. 성추행합의서, 우선 상대방이 합의 수락부터 해야 합니다
일단 연락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할까?
합의서 가져가서 싸인해달라고 하면 되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급한 마음이 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급한 마음에 달랑 합의서부터 들고가서 여기에 싸인해달라라는 식의 접근법은 최악입니다.
그런 접근으로 성추행합의를 이뤄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합의는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야 한다는 의미이죠.
성추행과 같은 사안에서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먼저 이를 수락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합의 제안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추행합의서 성범죄양형자료는 그 다음에 내미셔야 합니다.
2. 가해자가 직접연락? 가중처벌 받는 원인이 됩니다
본인인 제가 직접 말하는게 더
감정호소에 좋지 않을까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내가 당사자이니, 불쌍한 모습을 보이며 간청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추행합의에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될 금지 행동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에서는 '2차가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두번째 가해라는 뜻인데, 이미 일련의 사건으로 가해자로 분류된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2차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2차가해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가중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선처에 유리한 성범죄양형자료를 받아내려다 상황만 악화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합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대리인인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2차가해가 아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합의서에 더해 OOOOO 받으면 더 좋습니다
성추행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면 감형에 유리한 요소를 만들었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벌불원서'라는 것을 더한다면 감형을 받는데 더욱 유리할 수 있는데요.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는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 서류를 말합니다.
물론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형에는 매우 유리할 수 있는 것이죠.
받기 쉬운 서류는 아닙니다.
전문가의 노하우를 활용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받을 수 있는 성범죄양형자료라는 점 아셔야 합니다.
4. 성추행합의로 징역형에서 기소유예로 감형된 사례 소개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추행합의서 성범죄양형자료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감형을 받는데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떻게 서명을 받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