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집행유예|강간혐의 감형 준비 전 알아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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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혐의에 대한 감형을 통해 성폭행집행유예를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 가능합니다. 본 죄의 성립 조건은 성립 범위가 넓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고요. 아울러 강간혐의는 법적으로 무겁게 처리되는 사안인 만큼 기소유예는 많이 어렵고 보통 집행유예를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한편 성폭행 감형을 준비하시는 상황이라면 합의, 반성과 관련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초범도 선처가 그리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신속하되 신중히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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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말 강간죄가 성립하는 상황인가요?

성폭행 사건 중에서 해마다 많은 발생건수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강간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강간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로 인해 성폭행집행유예를 다루기 전 강간죄 성립 조건에 대해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는 성관계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보통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알고 계시는데요.

완전히 틀린말은 아니지만 법적으론 '폭행이나 협박'이 조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 강간죄 조건인 폭행 혹은 협박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섣불리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짓진 마셔야 하겠습니다.

Q2. 기소유예는 많이 어렵나요?

보통 성범죄에 대한 선처를 알아볼 때 기소유예에 관심을 두시곤 합니다.

기소유예가 다른 선처들에 비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과를 남기지 않고 보안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강간혐의와 같은 성폭행범죄는 법적으로 벌금형을 규정해두고 있지 않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보통 성폭행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시는 편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성폭행집행유예는 기소유에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우선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단하지요.

아울러 법적 효력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기소유예와 달리 집행유예는 확정이 되어도 여전히 전과가 기록, 보안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일부 보안처분은 면제되기도 합니다.

Q3. 감형을 준비할 때 신경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강간혐의에 대한 성폭행집행유예가 목표라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합의라 생각하는데요. 

꾸준히 선처 관련 판결문에 피해회복과 같이 합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합의 시도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우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가 필요한지, 상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합의뿐만 아니라 반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성은 단순히 반성문을 길게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문 작성을 포함하여 내 잘못에 대한 인지, 범죄 예방에 대한 노력, 자숙, 수사협조 등 다양한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밖에 사실이 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단계에서 부정할 점은 분명히 부정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Q4. 초범도 안심할 수가 없다고요?

성폭행집행유예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초범이면 처벌이 그리 무겁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법적으로 초범이라는 사실은 '감형 과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유'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초범이라고 하여 무조건 가벼운 결과만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범행 적발 후 앞서 언급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라 정해진 강간혐의의 처벌 수위는 3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감형이 이루어지면 이보다 낮은 수위의 징역 혹은 집행유예의 선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강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이른 단계(경찰조사 준비 단계)부터 '내가 해야 할 대응'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은 전과기록이나 합의여부만 보고 성폭행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단편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 중에서는 개인이 혼자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형사절차 준비에 조력 가능한 동주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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