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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이용했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변호사로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텔레그램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텔레그램 사용하면 정말 처벌되지 않을까?
요즘 인터넷에서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면 적발되지 않는다”, “딥페이크유포도 안전하다” 같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텔레그램이 강력한 암호화 기술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 요청에 텔레그램 본사도 협조 체계를 갖추었고, 디지털성범죄 단속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텔레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유포, 공유 행위는 전부 추적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딥페이크유포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딥페이크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단순 유포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지요.
3. 텔레그램성범죄, 현재는 모두 수사 가능
이전에는 서버 위치나 암호화 문제로 수사기관이 곤란을 겪었지만,
현재는 수사 협조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텔레그램이 직접 한국 경찰 수사에 응하며, 관련 데이터도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으로 하면 안전하다”는 말은 이미 오래된 허위 정보입니다.
딥페이크유포·텔레그램성범죄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되며
경찰과 검찰 모두 엄정한 수사와 중형 처벌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신속히 받아야 합니다.
4. 딥페이크유포 텔레그램사건 – 집행유예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 각색하였습니다.)
대학생 O씨는 단순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지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하는 일’이었지요.
영상편집에 능숙했던 O씨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한 명이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기에 저희는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O씨는 전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재판부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예상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오랜 경험에서 쌓은 전략과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한 드문 사례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딥페이크유포·텔레그램성범죄는 절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히 단속되는 범죄 중 하나이며,
유포나 단순 참여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조사나 고소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빠르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든지 이야기를 경청하고, 11년 경력의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