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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사이였는데, 제가 처벌받는다고요?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친성폭행 혐의, 상대가 연인이었기에 억울함과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함께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하고 황당한 감정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인관계 성폭행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이거나,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후 도움이 필요해지면 언제든 부담 없이 상담 문의하셔도 됩니다.
1. 사귀는 사이여도 ‘여친성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연인관계였다 해도 성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귀는 사이였으니 수사기관도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고소가 접수된 순간 신분은 ‘피의자’, 상대는 ‘피해자’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함을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연인관계의 신뢰를 악용한 범행”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대응 전략과 전문적인 법적 조력입니다.
2. 여친성폭행 사건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는?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간접 증거의 조합이 핵심입니다.
첫째, 사건 전후의 메시지 내역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평범한 연인처럼 다정한 대화를 주고받았거나,
데이트 약속·일상 대화가 이어졌다면 강제성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또, 고소 직전 이별 통보나 금전적 요구, 다툼 등이 있었다면 동기 의심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 사람 관계가 자연스러웠음을 보여주는 간접증거입니다.
지인 진술, SNS 게시물, 사진·영상 자료 등은 연인관계가 지속된 증거로 작용합니다.
셋째, 고소인 진술의 모순입니다.
고소 후에도 주변에 “남자친구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겠지요.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결합하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전 여자친구로부터 여친성폭행 신고받은 사건 – 무혐의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J씨는 어플을 통해 만난 여자친구와 약 5개월간 교제했습니다.
서로 성적 취향도 맞았고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로 이별한 후,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황한 J씨는 즉시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성적 취향을 솔직히 공유했고, 사건 당일 성관계도 상대 제안으로 이루어졌던 점.
고소인은 관계 중 거부 의사를 주장했으나, 이후 대화 내용을 보면
여전히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평소 연인처럼 지냈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할 간접증거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간접증거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결과, 억울한 피의 사실에서 벗어난 사례였습니다.
4. 마무리하며
오늘은 여친성폭행, 연인관계성폭행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귀는 사이였더라도 고소가 이루어진 순간 피의자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감정에 휘둘린 대응은 불리하게 작용할 뿐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조사 진술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기 때문이지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신속히 받아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11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