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몰카|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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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 결과, 증거인멸 행동 등에 따라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 길거리몰카 적발 전 다수의 몰카 사건을 범해 왔다면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수사기관은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거인멸을 하는 것도 구속수사의 원인이 되고요. 한편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기각의 여지가 없는지 빠르게 살펴보고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은 만큼 신중히 따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 전 동주의 자가진단 이용해 보기

Q1. 그동안 다수의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했다면

길거리몰카로 처음 적발당했지만 사실 그동안 여러 몰카 촬영을 범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통 몰카 사건은 포렌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절차로 인해 그동안의 범죄 사실들을 들킬 수 있는데요.

이러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범행이 아니었던 분들은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 후 적절한 대비를 해 두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Q2. 범행 관련 증거를 삭제하는 것 또한 위험해

포렌식 과정에서 길거리몰카 혹은 여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증거인멸'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포렌식 전 증거인멸 행동 또한 구속수사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는 대표적인 구속영장청구의 사유인데, 이는 법적으로도 정해진 사유이지요.

아울러 요 근래 포렌식 기술이 워낙 발전했다보니 삭제한 증거도 조사 과정에서 복원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추가로 범행 관련 기기 자체를 숨기거나 훼손하는 것 또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3. 구속영장기각을 생각해 볼 순 없나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절차는 수사기관의 청구 -> 법원의 심사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은 정말 구속영장을 발부해 줘야 하는 사안인지 따져보는데 이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구속수사까진 필요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수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길거리몰카 사건으로 인해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신 후 대응 방안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Q4. 비록 여죄가 있던 사건이었지만

마지막으로 비록 여죄가 있었지만 선처를 받아낸 동주의 길거리몰카 대응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L 씨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의 다리를 몰래 촬영해 왔습니다.

처음엔 그 누구에도 들키지 않았으나 마지막 범행 때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빠르게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게 된 L 씨.

그동안의 범죄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빠르게 동주의 도움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필요한 행동은 최소화하며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기에

*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 진행

* 진정성 있는 반성 보여주기

* 처벌 전력 부재를 언급

* 몰카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치료, 교육

* 경찰조사 및 포렌식 대처에 조력

등을 의뢰인 사건의 특징을 고려하며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불법촬영이 드러났음에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판까지 각오했던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동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셨습니다.

길거리몰카 사건은 구속수사의 위험도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여죄가 드러나 형량이 몹시 무거워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혐의, 선처 등을 이끌어 온 동주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몰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동주의 변호사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신 후 적절한 방향으로 움직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동주의 전문가들에 대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