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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도 억울해요
미성년자라는 느낌이 안들었다니까요…
그루밍성범죄 아동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당한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그루밍성범죄 아동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아마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원해서 만난거고, 스킨십 또한 그랬는데 내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방법은,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진짜 징역까지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하셨다가 실형을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죄명을 불문하고 대부분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그럼 현재 그루밍성범죄 아동성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 실형을 피하는 가장 최선의 방버은 무엇인지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이세환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그루밍성범죄, 유죄를 피하기 힘든 이유?
2. 아동성추행 유죄가 인정된다면?
3. 증거인멸을 하는 행위만큼은 하지 마세요
4. SNS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스킨십을 하다가 아동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5. 글을 마치며
1. 그루밍성범죄, 유죄를 피하기 힘든 이유?
그루밍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는 다르게 범행 과정 자체가 심리적 지배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쉽게 말해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동의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러한 동의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회유, 설득, 압박 등 그루밍 행위에 의해 왜곡되거나 조종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명백한 증거가 남는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보통 그루밍성범죄로 신고를 당한 분들의 경우 피해자와 상당기간 소통을 한 디지털 증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2. 아동성추행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루밍성범죄가 인정되어 아동성추행 유죄를 받는다면?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만 13세 미만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 됩니다.
2)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폭행 협박이 없었어도)
형법 제 30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받는 규정입니다.
3) 만 13세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3항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의 하한선이 2년이므로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증거인멸을 하는 행위만큼은 하지 마세요
내가 메시지 보낸것만
삭제하면 되는거 아닌가?...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증거인멸을 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 최대한 감형 및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에게 정확한 자문을 받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SNS에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스킨십을 하다가 아동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5. 글을 마치며
그루밍성범죄 아동성추행 실형이 나오고 나오지 않는 것은 한끝 차이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본인의 상황을 대변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전문가를 고르실 때는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필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무를 잘 아는 변호사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