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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직업인데...
나 면허취소 되는건 아니겠지?...
면허취소되면 나 어떻게 살지?...
같은 전문직으로써 이 글에 들어오신 의료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 얻은 자격인만큼 이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실텐데요.
의료인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떠한 질병에 걸린 환자가 질병 초기에 치료를 받는것과 질병이 진행된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즉,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잘만 대처하면 자격정지, 면허취소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인 분들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아셔야 하는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의사성범죄 저 면허취소인가요?
2. 면허 재교부 받을 수 있을까요?
3. 저는 억울한데요...
4. 의사성범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A씨
5. 글을 마치며
1. 의사성범죄 저 면허취소인가요?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취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렇다면 금고이상의 형이란 무엇인가.
징역형, 금고형을 말합니다. 흔히 징역 OO년이면 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럼 벌금형은 괜찮을까?
현재 의로법상 의료와 관련 없는 일반 성범죄(예:길거리에서의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루된 범죄가 '진료 행위 중'에 발생했다면 의료관련범죄로 분류 벌금형 만으로도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면허 재교부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성범죄로 면허가 취소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이 지나야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재교부 신청 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충분히 개전의 뉘우침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죠.
즉, 재교부 신청을 한다해도 100% 재교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요.
결국 의사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에 가더라도 벌금형으로 방어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억울한데요…
많은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억울하게 의사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허나, 성범죄 사건은 한 번 연루된 이상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절대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한 감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각 사안마다 그 증거의 종류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확실한 진단 먼저 받으시고 그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4. 의사성범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A씨
5. 글을 마치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최대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나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