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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유사강간죄? 도대체 뭔가요?
강간이랑 다른거예요?
강간죄, 강제추행죄라는 죄명은 익숙하지만 유사강간죄라는 용어에는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름에 유사가 있으니까 강간보다 가벼운거 아닌가?" 혹은 "단순 추행을 말하는 건가?"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유사강간죄는 강제적인 삽입 행위의 방식에 차이가 있어 다른 죄명으로 불리는 것일 뿐 생각처럼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로 분류되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충분히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이 초기의 오해가 결과를 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연루된 범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금일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유사강간죄 정의, 처벌, 선처 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강간죄랑 다른건가요?
2. 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3. 시도하다가 실패해도 처벌 받나요?
4. 술자리에서 만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신고당한 사건
5. 글을 마치며
1. 강간죄랑 다른건가요?
네 다른 죄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핵심적인 차이는 '삽입의 방식'인데요.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를 '성기'에 삽입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유사강간죄는 강간죄가 규정한 성기간의 결합을 제외한 다른 모튼 형태의 '강제적인 삽입행위'를 처벌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가지 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성기를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넣는 행위
손가락이나 도구를 성기 또는 항문에 넣는 행위
사실 과거에는 이런 행위들이 강제추행죄로 분류되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법이 개정되에 강간에 준하는 심각한 성적 침해 행위로 규정, 유사강간죄라는 새로운 범죄가 탄생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범죄성립요건도, 처벌 규정도 확실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죄가 인정되면 처벌은?
죄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작되는 형이 징역 2년, 가장 가벼운 형이 징역 2년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이죠.
벌금형은 없습니다. 즉,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강력한방어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지 않는 이상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현실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시도하다가 실패해도 처벌 받나요?
삽입하려다가 안했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제 300조에는 유사강간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란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실행에 옮겼으나 어떠한 이유로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사강간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제압하려 했는데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이나 제 3자의 개입으로 구강성교 또는 항문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에 실패했더라도 '범죄를 시도한 그 자체만으로' 유사강간 미수범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범죄를 완성시키지 못해도 처벌 받으니, 시도만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술자리에서 만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신고당한 사건
* 본 사건은 실제 제가 맡아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모임이 파하고 근처에서 다함께 잠이 들었는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문에 충동적으로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했는데요.
다음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저는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실형 선고의 위험만 높인다고 판단, 즉시 의뢰인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코칭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조력을 진행해드렸습니다.
1) 신속한 피해자 합의 시도 : 수사 초기 골든타임 내에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2) 처벌불원서 확보 : 피해자를 반복 설득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양형자료 제출 : 재판부에 의뢰인이 초범인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이끌어냈다는 점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한 양형자료를 정상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점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를 진행했기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의미이죠.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 때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사강간죄 관련,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