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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징역 몇년이나 나오나요?...
집행유예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의붓딸성폭행, 친족, 가정성폭력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다가 제 블로그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벌이 무겁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징역형을 피할 수 있냐 없느냐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역을 피하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물론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동종 사건을 많이 다루어보았고, 실제 사건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쌓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민한 문제인만큼 고민을 털어놓기도, 자문을 구하기도 어려워 하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과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붓딸성폭행 계부 친족 가정성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의붓딸성폭행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2. 구속도 되나요?
3. 전자발찌 찰 수도 있나요?
4. 합의금 주면 처벌 면제 받을 수 있나요?
5. 글을 마치며
1. 의붓딸성폭행 처벌이 많이 무겁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강간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무거운데요.
의붓딸성폭행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매우 강력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계부도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부가 아니라고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의 계부라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친족관계로 인정되어 똑같이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구속도 되나요?
네 구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구속 수사 비중이 월등히 높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둘째, 친족 가정성폭력의 특성 상 증거인멸 및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구속영장기각 프로세스를 준비하여 대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3. 전자발찌 찰 수도 있나요?
네 성범죄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흔히 알고 계시는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내려지는 처분은 아니기에,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면제를 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재판이 진행되기 전 보안처분이 내려질 것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들을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금 주면 처벌 면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붓딸성폭행 계부 친족 가정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준다고하여 처벌을 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국가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개입하여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감형을 받는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원만히 성사시킨다면 가장 최선의 결과인 집행유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나도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사안이 사안인만큼 징역을 받을 것에 대한 공포가 극심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모든 사안은 돌파구가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감형요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요소를 찾는 것은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여러분이 본인의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는 것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이세환은 11년차 변호사로 누구보다 많은 사건을 다뤄왔고, 지금도 사무실이 아닌 필드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필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 솔루션은 변호사 본인만 체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얻은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건 감형의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