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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재범이라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재범은 징역형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몹시 불리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 강제추행재범의 입장에서 징역형을 받지 않고자 하실 경우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범을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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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재범이라는 것은 많이 불리한 요소인가요?
강제추행재범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이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인데요.
과거 선처 혹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재범은 상습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원래의 죄에서 정한 처벌 수위의 1/2까지 더함)이 가능해지지요.
결국 강제추행재범에 대해선 다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소 강한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사안도 징역선고가 될 수 있죠.
그렇기에 재범으로 적발되신 경우 선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한 후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Q2. 재범이면 어떤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할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강제추행재범의 경우 징역선고의 위험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역형을 받지 않을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인데요.
비록 둘 다 전과가 남는 결과이긴 하지만 징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언뜻 보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집행유예가 더 나은 결과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 효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결과가 유리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개인의 직업,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한 후 그에 맞는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Q3. 재범의 선처를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만약 강제추행재범의 입장에서 징역선고가 아닌 선처의 결과를 바란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본인이 '초범이 아닌 재범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초범과 비슷한 참작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감형의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다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 합의 노력
* 범행 재발 대책
* 진지한 반성
은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준비할 수 있는 사유는 개인의 환경, 사건의 특징 등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범행으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점, 실질적인 피해가 그리 큰 편은 아니라는 점,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4. 음주와 관련되었다면 봐주지 않나요?
강제추행재범 사건 중에선 음주와 연관된 사건도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또다시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 술자리 도중 혹은 술자리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때 단지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선처를 노려볼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취했다고 무조건 감형을 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요.
오히려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라 판단, 징역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의 상황에서 어필할 수 있는 사정'을 신중히 탐색,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재범은 징역선고를 피하기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선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간단히 포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준비 과정이 험난한 경우가 많은 만큼 개인으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 초범 및 재범의 사건에 대처해온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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