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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통보 문자 받았다면, 이제 정말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단계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송치되었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절대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가능한 한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선이 더욱 엄격해지며,
수사기관도 사건의 경중과 관계없이 구공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대응을 시작한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가능성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강제추행 송치 이후의 대응 방향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 송치,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조사가 이어지며, 이때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형) 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잘 대응하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 송치가 되었다 해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 강제추행 송치 후,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치되었다는 건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검찰이 구속수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는 주로
주거가 불분명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구속을 피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의 태도와 반성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건이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강제추행 송치 후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사건 경위
T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사장 및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거절 의사를 무시한 채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T씨와의 면담을 통해 즉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미흡했던 대응을 만회하며, 짧은 기간 안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였습니다.
4. 지금부터라도 대응은 늦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과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고 막막하시다면,
저에게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세요.
경청하며,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