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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소지만 했는데도 실형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빠르게 내려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관련 사건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보고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면 압수수색이나 구속수사도 진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요.
많은 분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따라올 수 있으니,
혹시라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디지털성범죄 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주시고요, 이후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세요.
1. 디지털성범죄 처벌,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디지털성범죄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불법촬영한 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② 불법촬영물 유포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③ 영리목적 유포자 → 3년 이상 유기징역
④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① 딥페이크 제작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② 딥페이크 유포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③ 영리목적 유포자 → 3년 이상 유기징역
④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제작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② 영리목적 유포자 → 5년 이상 유기징역
③ 단순 유포자 → 3년 이상 유기징역
⑤ 소지·구입·시청자 → 1년 이상 유기징역
보시다시피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물(아청물)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실형형태의 처벌이 내려지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요.
따라서 혐의가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대부분 유포 가능성까지 의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해명이 필수입니다.
2. 디지털성범죄 사건,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안은 초기 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 우려, 증거 인멸, 2차 유포 가능성 등 판단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기고,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 시작 직후부터 불구속 상태 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협조 태도를 보이면서도,
혐의 부인 또는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지요.
초기 대응의 차이가 향후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딥페이크 제작·유포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사건 경위
A씨는 개인적으로 아이돌 얼굴을 활용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으로 참여한 텔레그램 방에 해당 영상을 공유했고,
몇 달 후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었습니다.
A씨는 실형 가능성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경찰·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반성문 작성과 함께, 정상참작 가능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A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인 얼굴 사용과 유포가 결합된 사안이라 실형이 유력했지만,
전략적 대응으로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4. 디지털성범죄, 결코 가벼운 범죄 아닙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수사기관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사소한 행위라 생각하고 방심했다가 구속 및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유리한 정황과 진심 어린 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혐의로 불안하시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저에게 편히 들려주세요.
경청하며, 11년간의 성범죄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