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성매매도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일산 토끼(전 라이크)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며
주변 지역으로 단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성매매가 아닌 핸플성매매(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니까 처벌되지 않겠지”
이런 생각,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유사성행위 역시 명백히 성매매로 간주되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오늘은 핸플성매매(유사성행위) 관련 법적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지금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후 도움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셔도 됩니다.

1. 핸플성매매, 유사성행위도 명백히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핸플성매매는 성매매 행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경찰조사, 초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핸플성매매 사건은 수사 속도가 매우 빠르고 결과도 즉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핵심입니다.

“그냥 가서 사실만 말하면 되겠지요.”
이런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초반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진술 외에도 ‘양형사유 확보’가 중요합니다.

핸플성매매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 초범 여부
  
  

•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처벌 시 사회적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이나 지인·가족의 탄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전문 변호사 조력 아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핸플성매매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형량만 보면 다른 성범죄보다 낮다고 느낄 수 있지만,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고 보안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 명령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일부 기관 취업 제한
  
  

• 일부 국가 출입국 제한
  
  

즉,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적 제약이 평생 따라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이전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핸플성매매(유사성행위) 관련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성행위도 동일하게 성매매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전과와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 아래 신속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나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 조력을 받으세요.

혹시 제 글을 읽고
“지금 내 상황도 상담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