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대응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 그루밍성범죄 중에선 성착취물과 관련된 성범죄도 존재합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다른 성범죄와 비교해 봐도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미성년자합의를 근거로 방어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미성년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불온전한 것으로 보는 만큼 성착취물처벌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하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사안의 심각성, 도주의 가능성, 증거인멸의 행동 등에 따라 구속수사가 고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방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상담 전 동주의 자가진단 이용해 보기
Q1. 성착취물 성범죄가 될 수 있다고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해지는 그루밍성범죄의 경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유형으로 성착취물 성범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 사진, 영상 등과 관련된 범죄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보면
* 미성년자에게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요청한 경우
* 위의 방식으로 제작된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
* 위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경우
와 같은 방식으로 자주 발생하는 편이고요.
이러한 유형의 그루밍성범죄는 미숙한 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 계획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 성착취물처벌 기준 (벌금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Q2. 상대가 동의가 있었어도 성립하나요?
성착취물처벌이 가능한 그루밍성범죄 사안에서 '미성년자의 동의'를 주장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설령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해도 아청물 혐의를 벗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였다'라 여겨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동의를 인정해주지 않으며, 이에 따라 미성년자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촬영물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실 경우 동의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Q3. 포렌식을 받게 될까요?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안은 수사기관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루밍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임의제출을 요청받거나 영장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임의제출은 법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다지만, 어차피 영장압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국 포렌식에 대비해야 할 수 있죠.
이때 더러 조사의 원인이 된 범죄와 무관한 자료까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여죄가 발견된다'라 말하죠.
비록 받고 있는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있다면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무분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범위를 확실히 정해두고, 여죄가 있다면 대비책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Q4. 혹시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성착취물처벌이 가능한 그루밍성범죄의 경우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사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 여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해진 경우
* 성착취물의 수가 많은 경우
* 유포까지 발생한 경우
* 증거인멸의 움직임이 있던 경우
*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이라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증거인멸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사, 처벌 등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아 섣불리 주요 증거들을 삭제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인데요.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침착히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신 후 '상황 악화를 막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루밍성범죄 성착취물처벌은 벌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결국 징역을 받지 않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칫 본인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동주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성범죄 조사, 합의, 재판 등을 도와드릴 수 있는 로펌입니다.
그동안의 성공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동주의 전문가들에 대해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