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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특히 성추행 혐의는 CCTV나 녹음 파일과 같은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아무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입증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그 자체를 유력한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무혐의를 내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은 고소인의 ‘진술’이라는, 보이지 않는 증거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어떻게 법리적으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1.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 왜 위험할까?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증명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관성: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한 최초 진술부터 검찰 조사,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구체성: 사건 당시의 상황, 피의자의 행동, 자신의 감정 등을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디테일을 포함하여 설명하는지
합리성: 진술 내용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비추어볼 때 비합리적이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만약 고소인의 진술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진술만 있는 사건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고 위험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지요.
그러니 성추행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마냥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위 세 가지 요건을 법리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 진술의 신빙성, 어떻게 무너뜨리나
고소인의 진술에 반박하는 과정은 단순히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는데요.
고소인의 진술 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모순, 비논리적인 부분, 과장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결부시켜야 합니다.
진술에서 모순점 찾기
예를 들어 경찰 조사에서는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았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왼손으로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신체 접촉의 부위나 방식, 순서에 대한 진술이 바뀐다면 이는 진술의 일관성이 훼손되었음을 주장할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사소한 디테일의 변화라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번복된다면 신뢰도를 깎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 조서를 확보하고 각 진술을 문장 단위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기반으로 빈틈 찾기
고소인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들과 배치되는 지점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증거란 CCTV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모든 자료를 포함합니다.
통신 기록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먼저 일상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거나 다정한 내용의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강제추행을 당해 극심한 공포와 불쾌감을 느꼈다'는 진술과 배치됩니다.
금융 거래 내역 및 동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각에 피의자가 다른 장소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겠지요. 또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한 동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압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면 이 역시 유력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제3자의 진술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나 당일의 분위기에 대해 알고 있는 지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하나씩 입증해 나감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성추행무혐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3. 피의자의 진술 전략?
상대방 진술의 빈틈을 찾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혐의를 방어하고 일관된 논리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억울한 마음에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 진술에서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발견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무너져 다른 모든 진실된 주장마저 거짓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진술해야 하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해야 하고 추측성 답변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성추행무혐의 판결은 결국 누구의 진술이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성추행 사건에서 성추행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 아닌, 철저한 논리와 법리의 영역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률적 지식 없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건 무탈히 종결하고 싶은 분들은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 받아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