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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분들이 주로 이번 글을 읽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성폭행 무혐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런 만큼 성폭행 무혐의를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지요.
특히 저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이 '성폭행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하죠?' '도대체 강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를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오늘 관련 내용을 설명드린다 해도 사건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제 판단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혼자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성폭행 사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성폭행 증거 확보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성폭행 증거 확보는 흔히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들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CCTV입니다. CCTV는 관리 주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정해진 보관 기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제한 때문에 개인이 쉽게 확보하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무 늦지 않게 저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2. 피의자 신문 전 다양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CCTV와 같은 성폭행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CCTV만으로는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기 전, 자신의 무고함을 보여주는 다양한 성폭행 증거를 찾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땐 사건 발생 이전 및 이후 상대방의 행동에 주목하게 됩니다.
피해자로서 취하기 힘들다 생각하는 행동,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 등을 보여주는 CCTV, 문자, 카톡, 음성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게 되지요.
그러나 막상 본인의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함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분석한 후 적절한 자료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Y 씨는 이른바 원나잇 관계였던 H 씨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Y 씨가 몇 달간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눈 H 씨와 만날 약속을 잡으면서 발생합니다.
Y 씨는 익명의 이성 H 씨와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에 한 번 만나보는 것을 제안했지요. H 씨도 흔쾌히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Y 씨는 H 씨를 만나 간단히 술 한 잔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냥 헤어지기 아쉬웠던 Y 씨는 조심스럽게 숙박업소에서 잠깐 쉬다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H 씨가 동의하여 숙박업소까지 가게 되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나잇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로부터 몇 주 후 Y 씨는 뜬금없이 본인이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점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이 온 것이었죠.
◆ 대응 방식
억울하게 성폭행범이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Y 씨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여 대처하기로 합니다.
저는 신속히 무혐의를 위한 성폭행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후 피의자 신문에 쓰일 진술을 준비하였고요.
<주된 주장>
서로 동의하에 숙박업소에 갔고, 성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막차 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음에도 두 사람은 아침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고소 이후 H 씨는 Y 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근거를 들며 H 씨의 고소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주장이 빈약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 또한 성폭행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지요.
이러한 이유로 곁에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 망설여지신다고요? 네,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전 망설여지는 부분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일정을 맞춰 저와 대면으로 여러 조언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