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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처벌,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형사처벌을 받고, 누구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도 하지요.
만약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당연히 선처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려 하는데,
혹시나 실수로 상황이 나빠질까 봐 걱정됩니다...
제가 성추행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로서,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조사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을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속한 법무법인 동주는 성추행 사안에 맞는 최적의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 성추행, 미성년자 사건, 공무원 사건 등 수많은 경험을 통해 쌓은 대응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개인의 한계를 느끼셨다면 저와 만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영상 증거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 위험합니다.
제가 추행했다는 영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단호하게 무혐의를 주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추행 혐의로 몰린 상황,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사건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떠나, 과연 구체적인 증거 없는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이 유리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런 상황, 오히려 고소인 측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특별한 모순이 없다면,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간접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CCTV, 대화 기록 등을 준비하시는데, 이때
상대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점
상대에게 다른 고소 목적이 의심된다는 점
등에 집중하시는 편입니다.
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조심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 피해자에게 연락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는 상황에선 피해자와의 연락도 아주 신중해야 하는데요.
1) 합의가 목적이라 해도
: 선처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고자 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되도록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자칫 협박이나 회유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변호인을 통한 합의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2) 억울한 혐의라 생각해도
: 억울한 혐의라 생각될 때도 고소인과의 연락은 가급적 피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고, 무혐의 주장에 불리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조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싶은 심정, 변호사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3. 혐의에 대한 확신이 없던 상황에서
K 씨, 같은 모임에 속한 L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음.
모임 뒤풀이, K 씨는 L 씨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음.
K 씨, 불필요하게 L 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짐.
이후 K 씨는 L 씨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함.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K 씨, 급하게 변호사를 찾게 되었음.
이렇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K 씨, 저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겉보기엔 사소한 접촉 같아도, K 씨 행동이 충분히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식당 내 CCTV, 목격자 증언 등이 있어 현 상황이 그리 유리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고요.
이후 K 씨의 성급한 행동에 대한 반성, 재발 방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도왔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은 절대 피하도록 조언.
피의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리스트를 함께 정리.
경찰조사 동행으로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
반성, 초범, 재범 예방 등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초기에 K 씨는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혼자 움직였다면 여러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선처를 준비한 만큼, 이번 사건은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곡되거나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괜찮겠지'라며 혼자 대처하다가 실수를 저지르곤 하지요.
이럴 경우, 어느새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눈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 주장하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성범죄 사안에 체계적인 조력을 드리는 법무법인 동주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