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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변호사님은 끝까지 해주시는거 맞죠?
최근 들어 사건 상담을 해준 변호사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맡아주는 게 맡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중간에 변호사가 변경되어 신뢰를 잃고 저에게 다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저는 첫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모든 절차를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범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인만큼 의뢰인들이 얼마나 염려하시고,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간에 변호사가 변경되어 불안해 하실 일 없게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11년차 실무에 강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선처 처분을 받는 순간까지 함께 합니다.
금일은 기습추행 처벌 징역 위기에서 기소유예를 받으셨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헬스 트레이너셨던 의뢰인 박OO님께서 헬스장 회원을 상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징역 위기에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냈는지 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차
헬스 트레이너 의뢰인 박OO님의 당시 상황
사건의 쟁점
제가 조력한 내용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1. 헬스 트레이너 의뢰인 박OO님의 당시 상황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였어요...
처음에는 진짜 마사지만 해주려다가...
의뢰인 박OO님께서 실제 하셨던 말씀
의뢰인 박OO님께서는 서울의 모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 중인 30대 남성이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 PT를 받고 있던 회원 A씨로부터 기습추행 고소를 당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 말씀주신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 본인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했는데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1) 기습추행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지
2) 의뢰인께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만약 성범죄전과가 생기게 되면 의뢰인께서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3. 제가 조력한 내용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추행 한 것이 계획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당일 외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고, 수 차례 마사지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 제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충동에 의해 벌인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 만으로는 어필이 힘들었기에 진심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기습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기습추행 처벌 징역 위기에서 기소유예 받은 헬스 트레이너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부터 어떤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 위 의뢰인과 같은 결과를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조원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