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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아 분명히 분위기 좋았는데...
이거 성추행 맞아?
초범이면 선처 받는다고 하더라...
뭐 그럼 따로 할거 없겠지?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성추행 가해자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뢰인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핵심부터 말씀 드리지면,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초범이 감형의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범이라는 것에 기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경우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바로 성추행 사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강제추행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성범죄진술을 잘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초범인 분들이 어떤 성범죄진술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그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강제추행초범이라도 실형 나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진술이 중요한 이유
OO 빼고는 감형은 불가능합니다
술집에서의 스킨십으로 강제추행초범 신고 당한 의뢰인
글을 마치며
1. 강제추행초범이라도 실형 나옵니다
간혹 초범이면 처벌 자체가 다른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든 재범이든 적용받는 법정형을 같습니다.
강제추행사건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형법에 의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터치한 것 하나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초범이라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실형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강제추행 성범죄진술이 중요한 이유
경찰조사에서의 성범죄진술이 곧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가 모두 피의지 신문조서에 기록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된 것은 추후 검찰조사, 법원의 판단에 증거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성범죄진술을 한다? 불리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불리한 성범죄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OO 빼고는 감형은 불가능합니다
성범죄진술 외에 감형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진술 못지 않게 합의도 감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쉬운 절차는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합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정확한 합의 제안이 필요하지요.
한번 합의 제안을 실패할 경우 되돌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술집에서의 스킨십으로 강제추행초범 신고 당한 의뢰인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가 고소당한 강제추행 초범 의뢰인 B님의 사례
의뢰인 B님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옆자리에 있었던 여성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한잔 하자며 팔을 잡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사건을 분석한 다음, 의뢰인께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1) 빠른 혐의 인정 및 경찰조사 성범죄진술 대비
2)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이 두가지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 조력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로 좋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강제추행초범 성범죄진술 관련 오늘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제게 문의 주시면 첫 상담부터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직접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