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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중간에 변호사님이 바뀌었어요...
몇일 전 상담을 주신 분께서는 처음에 상담을 한 변호사가 끝까지 사건을 해결해줄 것처럼 하다가 다른 변호사로 상의도 없이 바뀌어서, 제게 문의를 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로펌에서 발생하는 일은 아닙다만,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인데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변호사의 얼굴, 글 등을 보고 신중하게 고른 것인데, 상의도 없이 다른 변호사로 교체된다면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인데요.
의뢰인 분들이 이런 일을 자주 겪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는 첫 상담부터 사건의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제가 직접 조력한다고 약속 드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만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로에서 저를 선택해주신 만큼,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금일은 성매매알선으로 마사지단속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정보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 성매매, 안마방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이 글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실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성매매알선으로 적발, 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의 사례도 소개해드릴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마사지단속 성매매알선은 어떤 처벌을 받나
경찰조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스웨디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 C님의 사례
사건의 결과
글을 마치며
1. 마사지단속 성매매알선은 어떤 처벌을 받나
성매매알선죄는 성매수를 하도록 중간에서 연결하거나 성매매에 필요한 장소나 자금 등을 제공하며 성매수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련 처벌은 성매매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알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강요
성매매를 할 사람(구매자 또는 판매자)을 연결해 주거나 소개하는 행위
온라인 채팅, 앱, 전단지 등을 통해 "손님을 연결해 주겠다" 또는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행위
성매수 장소 제공
성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건물이나 방을 영업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업소 운영 및 관리
속칭 '포주'나 '실장', '마담' 등으로 불리며 성매수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며 이익을 챙기는 행위
처벌은 단순 알선과 이익을 목적으로 한 알선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단순 알선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익을 목적으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 경찰조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뭐 실장으로 일한건 맞는데...
제가 직접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가게 운영 일만 했어요... 억울한데요…
마사지단속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된 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허나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만 호소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함을 증명하려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진술에 모순이 생기거나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제공하는 최악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실장으로 일한 행위는 성매매알선에 의해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스웨디시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적발된 의뢰인 C님의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서울의 모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업소에서는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경찰의 단속으로 장부는 물론 의뢰인 또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저는 우선 성매매알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드렸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도 설명 드렸는데요.
이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어필,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조력해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마사지단속 성매매알선 실장으로 적발 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하는데요.
관련하여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사안에 대한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는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