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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금 액수를 가장 먼저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하는데요.
성매매벌금 처분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과 기록으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사건 대응의 목표는 벌금을 조금 덜 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과 기록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즉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벌금형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벌금형도 법원이 내리는 유죄 판결 중 하나입니다. 이 기록은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어 평생 관리됩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기록은 사는 동안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텐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은 성범죄 전과를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을 준비하는 경우 그 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도 채용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일부 금융권이나 보안 관련 직종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캐나다 등 비자 심사가 까다로운 국가로의 유학이나 이민, 심지어 장기 출장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성매매벌금이라는 처분이 미래의 수많은 가능성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전과를 피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 기소유예
그렇다면 전과 기록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 검사가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해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굳이 재판까지 넘겨 전과자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지요.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성매매 초범이 아무런 법적 불이익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보통 ‘존스쿨’이라 불리는 성매매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회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결과에 가깝습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사람은 선처해 줄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첫째,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업주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이체 내역, 통화 기록, 예약 장부 등 유관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강하게 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소유예의 기회마저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앞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진솔하게 담아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설득력을 더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반성의 표현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힘을 얻습니다.
자신이 재범할 위험이 매우 낮고 성실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배우자, 직장 동료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의 사회적인 관계망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대출이 많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부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벌금형이라는 처분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신과나 심리상담센터를 찾아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성매매벌금 액수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명확한 목표로 설정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률 지식 없이 혼자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