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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추행범이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를 당했는데,
혐의 부인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성추행 사건, 상담과 대응을 돕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종종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나오곤 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 때문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음에도,
때로는 사소한 다툼 끝에
성추행 신고를 당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설마' 싶겠지만, 누구든 예상치 못하게 연루될 수 있지요.
막상 억울한 성추행 신고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관심 없던 법률 정보를 찾아봐야 하고, 익숙지 않은 절차에 참여해야 하니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주셨던 대표적인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시지요. 앞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1.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성추행 신고 절차나 법적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다들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더군요.
맞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부인할 생각이라면 증거 준비는 필수입니다.
설령 자신이 결백하더라도, 피의자가 된 이상 경찰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주리라 막연히 기대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추행 무혐의 주장 시 필요한 증거>
사건 당시 혹은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 (CCTV, 블랙박스 등)
주고받은 카톡, 문자, SNS 대화 내역
통화 녹취 파일
목격자 증언
사건 당시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들 역시 사건 당시 CCTV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2. 경찰조사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뭔가요?
경찰조사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주십니다. 당연히 낯선 절차에 대한 불안감이 크실 텐데요.
성추행 혐의 부인이 목표일 때,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억울하다고 장황하게 말하지 마세요.
: 억울한 마음에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쏟아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묻는 질문에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 번복은 절대 금물입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는 누구보다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답변하도록 주의해 주세요.
'~인 것 같다' 같은 추측성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 혐의를 부인할 때 추측성 발언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되, 그런 상황에 어떻게 답변할지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혐의를 부인하고자
사건 개요
: 의뢰인 L 씨는 가끔 지인들과 클럽을 찾곤 했습니다. 최근에도 친구 2명과 함께 서울의 한 클럽에 갔는데요.
약간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돌아가려던 찰나 한 여성 P 씨가 갑자기 L 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L 씨는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아 취하지 않았고, P 씨 주장처럼 타인의 신체를 만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L 씨는 성추행 신고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도움을 받아 혐의를 부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력 과정
: 저는 사건 당시 CCTV와 목격자 증언을 신속히 확보한 후,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분석 결과 억울한 사건이라 판단, 다음과 같이 혐의 부인 주장을 준비했지요.
L 씨는 당시 소량의 음주만 해 실수를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음.
당시 클럽 무대는 매우 혼잡했고, L 씨와 비슷한 옷차림을 한 사람도 있었음.
L 씨와 동행한 친구들 역시 수상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P 씨가 다른 사람을 L 씨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저는 경찰조사가 처음인 L 씨에게 조사 시나리오를 안내하고,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일관된 주장이 이뤄지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 저와 함께 경찰조사를 무사히 마친 L 씨. 경찰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당황스럽더라도 침착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글에서 보셨듯, 법률 지식 없이 홀로 준비하기엔 생소하고 어려운 점이 너무 많지요.
신속하고 정확한 대비가 필요하다 느끼셨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저와의 상담을 먼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