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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단순 제작, 소지, 시청.
이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각 성범죄 유형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희가 해결한 사례가 쌓였고, 디지털 성범죄 의뢰인 또한 점차 늘고 있지요.
그러던 중 요즘 특히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 바로 딥페이크 처벌인데요. 그러다 보니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꽤 저를 찾아와 주시더군요.
특히 최근 허위 영상물 관련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관련 범죄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 글을 읽는 분 중에는 현재 관련 혐의를 받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셨거나, 이미 검찰 송치된 분들도 계시겠지요.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딥페이크 처벌 관련 사안, 해결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을 자연스레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시급히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연락 주세요.
1. 허위 영상물 관련 최근 이슈들
그렇다면 왜 요즘 더욱 허위 영상물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입니다.
: 최근 경찰은 2025년 6월까지 여러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딥페이크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요.
관련 범죄 연루 인원이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만큼, 수사기관도 주시하고 있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딥페이크 처벌이 작년 말 강화된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단순 제작만 하더라도 이제는 불법 촬영과 동일한 처벌 기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유포 목적’ 제작만 처벌하지 않아요. 즉, 단순 제작도 처벌 대상이 되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추가로 시청 역시 처벌 가능하기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딥페이크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딥페이크 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허위 영상물 관련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죄가 더 무거워지는 일은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증거인멸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딥페이크 처벌이 무섭다고 범행 관련 자료를 삭제하려 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범행 관련 포렌식 수사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지요.
특히 적발되지 않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섣불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사실보다 혐의가 무거워지는 진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조심할 점이 많은데, 변호인과 함께하면 문제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3. 딥페이크 제작 후 적발되었던 P 씨
P 씨 상황 정리
: P 씨는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최근 한 딥페이크 제작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이 궁금했던 P 씨는 이성 동기가 SNS에 올린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는데요.
이를 개인적으로 소지, 시청하던 중, P 씨는 술에 취해 동성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피해자 J 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하게 되었죠.
P 씨의 대응
: 의뢰인은 딥페이크 처벌에 대한 선처를 준비하기 위해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하기로 합니다.
저는 비록 가벼운 사안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가진 유리한 점을 최대한 이끌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범행이 유포로 이어지진 않았음.
P 씨는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중임.
P 씨는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음.
P 씨는 성범죄 초범에 해당함.
합의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음.
또한 미리 경찰 예상 질문, 포렌식 절차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장을 준비하기도 했고요.
그 결과 P 씨는 딥페이크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잘못과 사태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허위 영상물 사건에 연루될 경우 구속 수사, 정식 재판, 실형 선고 등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침착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며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요.
그렇기에 차분히 사건을 법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적절한 전략 제시가 가능한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