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과 원나잇을 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닌데
성폭행 혐의를 받으니 너무 황당하네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 사건, 여러 유형이 있지만 주로 강제성을 동반하거나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틈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충분히 대화했거나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성관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한 원나잇 사건에 연루되어 급하게 정보를 찾다 이 글까지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물론 감정적으로 진정 안 될 수 있겠으나, 잠시만 침착하게 이 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 지내며 이런 유형 사건을 여럿 맡아봤습니다.
따라서 클럽 원나잇 대응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 관련 혐의를 받는 분이라면 특히 주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성범죄 혐의, 받게 되면 몹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해도, 초기 수사는 유죄를 전제로 진행되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런 대응, 억울함 입증에 그리 적합한 방법이 아니지요.
경찰조사에서 좋지 못한 인상을 주면, 검찰송치 이후에도 그 인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재판까지 가서 무죄 주장해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클럽 원나잇 사건,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리적으로 사실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2. 경찰조사부터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클럽 원나잇 사건으로 경찰 연락 받았다면 조사 준비부터 철저히 해야 해요.
이때 법적으로 강간, 준강간 성립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레 증거 확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요.
주장에 힘 실어줄 증거 존재,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자료를 우선 떠올리시곤 해요.
CCTV, 블랙박스 같은 영상 자료, 서로 가까워 보이는 모습이나 자발적 이동 장면 담긴 것으로 확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외 자료 확보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자료로 주장의 신빙성을 높여야 하니까요.
그럼 영상 자료 외에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교통비/숙박비 결제 내역
긍정적/애정 표현 담긴 통화 녹음, 메시지, 카톡 등
사건 발생 전 자연스러운 모습 목격한 사람의 증언
합의금으로 협박한 정황 담긴 연락 기록
이처럼 성폭행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선 여러 정황 자료가 사용되곤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3. 빠르게 움직여 억울함을 벗은 Z 씨 사례
의뢰인 Z 씨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종종 클럽에 방문했던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최근에도 주말에 혼자 클럽에 갔다가 마음에 드는 이성 P 씨를 만났는데요.
함께 춤을 추다 클럽에서 나와 좀 더 시간을 보내고자 Z 씨가 근처 숙박업소에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했고, P 씨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숙박업소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시던 두 사람,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졌고요.
헤어질 때까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던 P 씨, 하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강간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Z 씨는 당시 서로 취하지도 않았기에 몹시 억울함을 느꼈고,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혐의를 벗고자 했습니다.
당시 명시적 동의는 있었어요.
근데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 녹음도 안 해놨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입증해야 하죠...?
Z 씨 말처럼 동의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분석해 보니 여러 간접 증거는 찾을 수 있었지요. 저희는
숙박업소에 들어갈 당시 CCTV
결제 영수증
헤어질 당시 CCTV
서로 나눈 SNS 연락 내용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원나잇에 대해 피해자가 적어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설득력 있게 주장을 전달하려 노력한 만큼, 끝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클럽 원나잇 사건 초기부터 불안함을 느껴 저에게 연락하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결해 보려다 경찰조사까지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에야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종종 있지요.
오늘 글을 읽으셨다면 초기 경찰조사의 중요성과 까다로움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 만큼 되도록 빠르게 대응 준비에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