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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제작 아청음란물판매 유포까지 하셨나요?
아청법 토렌트 텔레그램 오픈카톡방 ai 시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구매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전문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변호사생활을 하다보니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 딥페이크제작 및 아청음란물판매 사안의 경우 본인의 범죄가 가벼울거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에이 걸려도 뭐 기소유예 나오겠지...'
허나, 딥페이크제작,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판매한 경우라면 그 처벌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제작 아청음란물판매, 유포를 한 분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오늘 글 제대로 읽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딥페이크제작 구속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2. 아청음란물판매도 처벌이 무거운건가요?
3. 단순 유포는 괜찮겠죠?
4. 미성년자 딥페이크제작 아청음란물판매 혐의 집행유예 성공 사례
5. 글을 마치며
1. 딥페이크제작 구속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제작,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벌금형이 없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고, 법정형이 3년을 초과하므로 원칙상 집행유예 판결도 불가능합니다.(판사의 작량감경을 통해 선고형을 3년 아래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안일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수사절차부터 구속을 당해 실형에 대한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속까지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방어해야 합니다.
2. 아청음란물판매도 처벌이 무거운건가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작만큼 무거운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판매한 기록만 잘 삭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괘씸죄에 해당하여 원래 받을 형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음란물판매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제대로된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3. 단순 유포는 괜찮겠죠?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딥페이크 단순유포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유포에는 지인들끼리 있는 방에 링크를 전송한것, 사진을 전달한 것과 같은 행위도 포함되는데요.
단순 딥페이크유포라 하여 안심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하셔야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딥페이크제작 아청음란물판매 혐의 집행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 김OO님께서는 인스타로 친해진 여고생에게 사진을 전달 받아 가지고 있던 음란물에 합성 딥페이크제작을 진행했습니다.
단순 제작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해당 영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까지 했는데요.
관할 지역 경찰서에 해당 판매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김OO님은 서둘러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딥페이크제작에 아청음란물판매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그러한 점을 잘 알고 계셨는데요. 허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고 감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취합했는데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의뢰인 지인들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
감형에 대한 논리가 기재되어 있는 의견서 제출
이 자료들을 통해 정상참작을 요구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담당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의뢰인 김OO님께서는 사건에 연루되고 그 즉시 저의 조력을 받으신 덕분에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빠른 결단과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을 받는것, 구속당하는 것이 현실로 펼쳐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