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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피해자가 성폭행증거 제시했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상해진단서 DNA증거 증거인멸 카톡증거 디지털 혐의 부인 합의안하면 구속 집행유예 형량 특수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의 주력 분야는 성범죄/강간 분야입니다. 많은 사건을 맡아 의뢰인 분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고 보일지라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 어떤 논리로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똑같이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고 누구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글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와 같은 성폭행증거를 제출한다면 처벌 받을수도 있는 강간치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중 상해를 입었다며 성폭행증거를 제출하는 순간 일반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으로 죄가 바뀌어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강간치상죄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성관계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분이라면 오늘 글을 읽어보시고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목차
1. 강간치상죄가 뭐길래
2. 부상을 입힌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상해 성폭행 증거를 제시한 경우
3. 강간 시도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으로 처벌 받을 위기, 집행유예 선처 성공
4. 글을 마치며
1. 강간치상죄가 뭐길래
치상이 붙으면 죄가 달라지는 건가요?
강간치상은 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혹은 그 결과로 피해자에게 상해라는 결과까지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하는데, 형법 제30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정말 무거운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법정형의 하한선이 5년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중형을 각오해야 하는데요.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적극 선처를 호소하여 선고형을 5년 밑으로 낮추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고작 치상 하나 더 붙은걸로 상황이 매우 불리해지는 경우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2. 부상을 입힌 적이 없는데 피해자가 상해 성폭행 증거를 제시한 경우
저는 부상을 입힌 적이 없는데요?...
진단서라고 냈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상해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상처(멍, 찢어진 상처, 골절 등)로만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해의 범위는 훨씬 더 넓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 또한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정말 억울한 경우 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상해에 대한 성폭행증거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에 대한 진단서가 아닌지, 사건 발생과 진단서 바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는 않은지, 다른 원인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간치상 → 강간으로 변경되어도 선처를 받기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해 성폭행증거를 제시했다면 주저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3. 강간 시도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으로 처벌 받을 위기,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 김OO님께서는 사건 당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을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두사람은 모두 만취하여 잠에 들었는데요.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여성을 강간하려고 했고 성기를 삽입하려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 여성이 격렬히 저항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손에 멍이 드는 등 염좌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저 이세환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조력을 진행했는데요. 재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점
2)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강간치상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성폭행증거를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일반 강간죄로 변경될 수도 있고, 감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대응이 가능한 변호인을 찾는 일인데요.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나의 사건을 잘 해결해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와 사안에 대해 직접 얘기 나누실 수도 있습니다.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주십시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