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성인미성년자연애 합의스킨십으로 고소? 억울한성범죄 아닙니다(의제강제추행 처벌 O)
미성년자랑 사귀면 처벌 서로 좋아했는데 고소 법적 동의 나이 성관계 가능 나이
안녕하세요.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강제로 한게 아니라니까요?
합의하에 스킨십한 것도 문제에요?
성인미성년자연애, 합의스킨십, 억울한성범죄 등과 같은 키워드로 제 글에 들어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정보를 찾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정 나이 아래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성범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성인미성년자연애를 한거지 성범죄를 저지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 글에서 나가시는게 좋겠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의 저의 말에 신뢰를 하지 못하시겠다면 시간낭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나가신다고 제가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여러분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허나, 지금 처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고 대응해 나갈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 상황이 왜 성인미성년자연애라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억울한성범죄라고 주장할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성인미성년자연애,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합의가 아닙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3.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
4. 글을 마치며
1. 성인미성년자연애,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합의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에 대해 동의한 것은 진정한 동의로 보지 않습니다. 전문용어로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는 것인데, 이로 인해 생겨난 법이 바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입니다.
이 죄의 성립에는 폭행, 협박, 강제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스킨십, 성적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인 성인이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과 판례에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만 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서 의제라는 단어의 뜻은 ~와 같은 취급을 하겠다는것입니다.
즉 일반 강제추행죄와 같이 취급하겠다는 의미지요.
형법에서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긴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 받게 되면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스킨십이라 할지라도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자문을 들으셔야 합니다.
3.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채팅앱으로 만나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실제로 만나 모텔로 향했습니다. B양은 만 16세 미만 중학생이었는데요.
스킨십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고, B양도 동의했기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허나, 미성년자였던 B양은 막상 스킨십이 시작되자 겁이나 현장을 이탈했고, 며칠 뒤 B양과 그 부모로부터 의제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저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는데요.
1) 경찰조사 동행
예상 질문 및 답변 리스트를 준비하여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세웠고, 조사 당일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만나 합의를 진행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도 받아냈습니다.
3)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형의 실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인미성년자연애 합의스킨십으로 고소당했다면 억울한성범죄를 주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사건 초기에 빠르게 전략을 구축하고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성인연애 사건에 연루된 분이라면 가급적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