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신고|강제추행불기소를 위해 주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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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성추행신고를 당했을 때 억울하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인파를 방어의 근거로 삼으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았어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아울러 혐의를 인정한다고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기에 전략적인 선처 준비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초기 진술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고민하게 될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법률 전문가를 통해 대비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강제추행불기소에 실패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선처를 받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다만 기소유예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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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인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요?

지하철성추행신고를 당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를 주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요.

법적으로 보면 혐의없음의 사유가 되긴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에 의해 강제추행불기소가 나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생각을 한 번 해보십니다.

과연 수사기관이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지요.

수사기관은 분명한 증거 혹은 논리적 모순이 없는 주장이 없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변명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던 신체 접촉'을 주장하기 전엔 CCTV, 목격자 증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록 등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Q2. 혐의를 인정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하철성추행신고로 인해 강제추행 피의자가 되었을 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한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 강제추행불기소 중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만 작성한다고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기본으로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합의), 교육, 치료, 그동안의 생활태도 보여주기, 전과가 없었음을 보여주기 등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3. 초기 진술 전부터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있나요?

지하철성추행신고 이후 피의자가 되었다면 '초기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봐야 하나?'라는 고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혼자 준비하는 것보단 나을거 같은데 일찍부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데요.

아울러 처음에 혼자 대처하다가 잘 안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기 경찰조사는 개인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앞으로 진행될 형사절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곤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강제추행불기소(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초기에 잘못된 대응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신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우선 법률 조력자와 상의를 해 보신 후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4. 법원을 통해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하다던데요?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인해 강제추행불기소를 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선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과 같은 결과를 비교해 보시게 되는데요.

이 중에선 선고유예가 불이익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준이 까다롭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한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징역형에 비해선 나은 결과라 여겨지곤 합니다.

다만 어쨌든 법원의 선처 결과는 전과, 보안처분 등으로 인해 기소유예보다 불이익이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기소유예 준비에 대해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신고로 인해 피의자가 되셨을 때도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추행 사건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 회사, 길거리, 술집, 군대, 학교 등에서의 추행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의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추행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있는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가져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