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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정도 사안에서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합성사진유포 사건은 AI 기술과 편집 프로그램 확산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예요.
접근이 쉽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실제로는 상상 이상으로 중대하게 다뤄지는 범죄 지요.
특히 음란물유포죄초범이라도 “초범이니 벌금 정도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은 한 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지금까지도 집중 단속·엄중 처벌이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초범 처벌 수위, 그리고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관해 설명드릴게요.
현재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음란물유포죄초범 · 합성사진유포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사진(딥페이크)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울 거라 예상할 수 있지만,
제작·유포 둘 다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법 조항만 보더라도 처벌의 무게가 상당히 크지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2. 음란물유포죄초범이라도 실형 충분히 나옵니다
초범 여부보다 더 크게 평가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파장·위법성·범행 성격입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 역시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존재합니다.
또한 음란물유포죄초범으로 벌금 이상 처벌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위험도 있어요.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3. 음란물유포죄초범이던 사건,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실제 사례
※ 의뢰인 보호 목적을 위해 일부 사실관계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M씨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알바를 하며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과 동료로부터 같은 과 여학생 얼굴로 제작된 딥페이크 사진을 받게 됩니다.
M씨는 약 1,000명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있었고,
그곳에 해당 합성사진을 올린 뒤 채팅 중 능욕성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단체방 전체가 적발되면서 M씨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후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지요.
제공한 조력
중대한 사안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반복하고
조사 당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M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확보 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초범임을 포함해 여러 양형사유를 촘촘히 정리하여
검찰에 간곡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중형이 유력했던 사안이었지만
초기부터 촘촘하게 대응한 덕분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초범 처벌과 실형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범죄는 초범이라도 가볍게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성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세요.
경청하고, 제가 가진 경력 그대로 담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