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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입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아청법 기소유예...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범죄, 상당한 주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과거 심각한 사건이 크게 이슈 되었고,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성착취물 관련 사이버 성범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아청법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유형의 질문들, 많았던 게 기억납니다.
한편 제가 한두 번 성범죄 사건 다룬 것이 아니다 보니,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상당한 불안감, 망설임 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워낙 심각하다 여겨지는 사건인 만큼, 특히나 초기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자칫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 받게 되셨다면 빠르게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쉽지 않은 과정, 각오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안, 아청법 기소유예가 아예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착취물 범죄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 동반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울러 성적 사안에 대한 판단 능력 부족한 미성년자임을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도 많고요. 이러면 기소유예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사건이라 해도 미성년자 대상인 만큼 기소유예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소유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법적인 기준으로 현 상황에서 참작될 만한 사유는 무엇인지, 이를 통해 기소유예 여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그럼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 나올 수 있죠?
제가 예전에 해결하거나, 공개된 유사 사례 등을 보면 성착취물 사건에서 아청법 기소유예 나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점을 통해 기소유예 받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사안에 대한 기소유예 사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냄
별다른 전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범행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음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함
유포 행위는 없었음
이에 따라 아무래도 제작이나 유포에 비해 단순 소지, 구입 등 행위가 그나마 기소유예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다만 결국 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 결과 달라질 수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에 따라 변호사 조언을 듣고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SNS 통해 성착취물 구입하였다가
사건 요약)
L 씨는 SNS 통해 미성년자 K 양의 성착취물 판매글을 보게 되었음.
L 씨는 호기심이 생겨 K 양이 본인을 촬영하여 직접 제작한 영상을 구매함.
이후 L 씨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음.
징역의 위기 느꼈던 L 씨, 빠르게 법률 조력 받고자 하였음.
L 씨가 연루된 사건, 성착취물 관련 아청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수사, 실형 위험 때문에 L 씨가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했지요.
그럼에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던 만큼, L 씨는 저와 상담 후 동주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L 씨는 사건 당시 상대가 성인이 아니라는 점 알았던 만큼 고의성을 부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건 L 씨에게 불리한 요소였지요.
하지만 사건 들여다보니 선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포함된 동주 로이어팀은 최대한 여러 감형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는
L 씨가 반성하며 범행 자백한 점
L 씨가 비교적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L 씨 범행에 강제성은 없었던 점
단순 소지에 그치고 유포 혹은 기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L 씨 개선 의지가 강한 점
같은 사유들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실형 대신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이 때문에 선처를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성착취물 사안이었지만, L 씨는 검찰을 통해 아청법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청법 기소유예 대신 집행유예를 준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착취물 사건, 기본적으로 처벌이 징역형이라는 점 명심해야 해요.
따라서 신속히 가능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형에 유리한 점' 잘 정리하여 선처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만큼 저 조원진 변호사를 통해 적절히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